전세계 주요국 법인세 명목세율 살펴보니…

['경제공식'이 깨졌다] 美 39.1%·日 37%·韓 24.2%
한국 세율낮아 ‘감세정책’ 논란 일어
정부 “법인세 인하 세계 추세” 주장, 포르투갈은 최근 오히려 5%P 올려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 추세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선진국들은 법인세를 낮게 가져가는 게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걸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영국의 경우 2008년 28%인 법인세율을 지난해 21.0%까지 떨어뜨렸다.

그러나 이를 일반화해 세계적 추세라고 말하는 건 억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개된 회원국의 최고세율 기준 법인세율을 보면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눈에 띄게 떨어뜨린 나라가 오히려 적다. 영국과 캐나다(31.4%→26.3%), 핀란드(26.0%→20.0%) 정도다. 미국은 39.3%에서 39.1%로, 일본은 39.5%에서 37.0%로 소폭 낮췄고 호주(30.0%), 오스트리아(25.0%), 벨기에(34.0%)는 10여년째 똑같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포르투갈(26.5%→31.5%)처럼 법인세를 높인 나라도 없지 않다.

한국은 2008년 27.5%에서 2014년 24.2%(법인세 22%+지방세 2.2%)로 떨어뜨린 것으로 소개돼 있다. 미국과 일본과 비교하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며 절대 수준도 13∼15%포인트 낮다. 여기에 소개된 것은 명목세율로 실제 법인이 부담하는 실효세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은 2013년 기준 실효세율이 16%로 역대 최저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효세율은 나라마다 계산 방식이 다르고 공식 발표하지도 않아 비교가 어렵다”고 말했다.

류순열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