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정산 보완대책
출생·입양 공제액 30만원 안팎
독신 공제액도 15만원 올릴 듯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 방안으로 연금보험료 공제율을 1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30만원 안팎으로 정하고, 독신 근로자를 위해 표준세액공제액도 15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이번 연말정산이 끝난 뒤 세 부담 등을 정밀 분석해 공제액의 상향폭과 금액을 결정할 것”이라며 “소득 구간별 세 부담 증감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보험료는 공제 한도를 현행대로 400만원으로 유지하되 현재 12%인 공제율을 2∼3%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연금보험료 공제율은 의료비·교육비(15%)보다 낮다. 재도입하기로 한 출생·입양 공제의 세액공제액은 3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폐지되기 전 출생·입양 관련 소득공제는 200만원이었다. 당시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계층의 소득세율인 15%를 기준으로 하면 30만원의 혜택이 있었다.

자녀세액공제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액수만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녀 2명까지 1인당 15만원, 3명째부터 1인당 20만원이다. 정부는 자녀가 많아질수록 혜택 폭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독신 근로자는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근로자보다 교육비나 의료비 공제 등의 혜택을 덜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12만원인 표준세액공제의 공제액을 15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