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계부실채권 5조 금융시장 뒤흔든다

은행 사상최대 털어내기 매각
제2금융·대부업체 대량 유통
채무자들 상대 불법추심 기승
시장질서 교란 불구 당국 뒷짐

국내 은행들은 최근 3년 사이 5조원가량의 가계부실채권을 시중에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채권은 투기 성격이 짙은 부실채권(NPL) 시장에서 매각-재매각을 거쳐 2금융권과 대부업체, 추심업체 등으로 흘러가면서 금융시장과 신용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우리은행을 뺀 6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 및 5개 특수은행)은 2011년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모두 3조9715억어치의 가계부실채권을 2조4563억원(액면가 대비 62%)에 팔았다. 시기별 매각물량은 2011년 8605억원에서 2012년 1조2670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이미 1∼3분기 1조8440억원을 기록해 전년 연간치를 추월했다. 이 통계치에는 시중은행 가운데 부실채권 비율이 가장 높은 우리은행이 빠져 있는 데다 작년 4분기까지 합칠 경우 3년간 처분물량은 5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별로는 국민이 90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 8190억원 ▲농협 6242억원 ▲하나 5369억원 ▲SC 3117억원 ▲기업 2986억원 ▲씨티 2544억원 ▲외환 1053억원 ▲수협 651억원 순이었다. 부산 등 6개 지방은행은 적게는 57억원 많게는 132억원에 달했다.

은행이 건전성 유지를 위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부실채권을 털어내고 있는데도 가계의 악성연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향후 가계대출 부실이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은행이 보유 중인 6개월 이상 연체된 가계부실채권은 지난해 2월 2조350억원에서 6월 1조8921억원으로 줄었다가 9월 2조38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은행권의 한 인사는 “금감원이 6개월 혹은 1년 이상 연체채권을 적극 매각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후 이들 채권이 시중에서 얼마나 어느 가격에 거래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금감원도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실 관계자는 “연체율과 부실채권 매각은 연동한다”며 “매각하거나 연체하는 부실채권이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은행권이 부실채권 털기에 급급하고 대출 문턱을 높이는 사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은 카드사 등 2금융권과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 상품에 기댈 수밖에 없고 불법·악성 추심과 사기대출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카드사의 신용대출은 채무불이행자를 양산하는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카드사에서 돈을 빌리고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용자는 46만8759명으로, 전 금융권 채무불이행자(204만3810명)가운데 가장 많은 22.9%를 차지했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팀장)·나기천·김예진·조병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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