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주자 13명 정책진단

31일 세계일보의 정책 설문조사에서 여야 대선 경선 후보들은 집권 기간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도 복지 예산 마련 방안에 대해선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다. 여당 후보들은 세출 합리화로 예산 낭비를 줄이는 데 방점을 찍은 반면 야당 후보들은 부자감세 철회와 부자증세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여야 후보들은 국립대 공동학위제와 고등학교 무상교육, 자율형 사립고·특수목적고의 일반고 전환 같은 민감한 교육 현안을 놓고도 입장이 선명하게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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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증액 한목소리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서 그런지 여야 후보들은 대부분 복지 친화적 공약들을 제시했다.

‘대통령이 된다면 사회복지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몇 %까지 확대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장기적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으로 수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2007년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GDP의 8.1% 수준으로, 이는 OECD 국가 평균(2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9%대까지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 안팎에 머물러 있다. 다만 박 후보는 “이러한 비율은 적정 조세부담률과 적정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결정될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통합당 후보들의 목표치는 새누리당 후보들의 목표치보다 높다. 민주당 문재인, 정세균 후보는 각각 ‘GDP의 13∼14% 수준’, ‘22% 수준’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정 후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은 OECD에서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점진적으로 스웨덴 등 북유럽 수준인 25∼30%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지만 현 상황에선 쉽지 않은 만큼 OECD 평균인 약 22%까지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문수, 김태호 후보 등은 복지 예산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점진적 증액론을 폈다.

◆엇갈린 복지예산 마련 해법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당 문재인, 손학규 후보 등은 대체로 사회복지 예산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재정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복지 지출 비중을 2030년까지 OECD 평균에 맞추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을 통해 5년간 12조원의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차기 정부의 복지 구상이 현실화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박근혜 후보는 정부 내 세출 구조조정(60%)과 조세 수입 확충(40%)을 통해 복지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세출 구조조정은 경상경비의 절약과 시대적 상황에 비춰볼 때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작아진 예산항목의 조정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세입 확충은 경제성장률에 따른 세입 증가, 과세 대상의 확대, 지하경제 축소 등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새누리당 후보들도 증세보다는 “세출 합리화”(김문수), “지하경제 세수누락 방지 강화”(김태호) 등을 강조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부자감세와 부자증세 등을 통해 복지 예산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철회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나 역진적인 조세감면 제도 정비 ▲건강·고용보험 보험료 인상 ▲토목사업 등 비효율적 재정지출 삭감 등을 제시했다. 정세균, 박준영 후보도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는 “이명박 정부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약 90조원의 재원이 마련된다”면서 “추가 증세없이 복지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지사인 박 후보는 농어촌 교육여건개선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수월성 교육’ vs ‘평등 교육’

새누리당 후보들은 개별 교육 현안에서 수월성 교육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기조 위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립대 공동학위제와 자율형 사립고·특수목적고의 일반고 전환에 반대했다. 박근혜 후보는 “국립대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반대했다. 임태희 후보는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 “다같이 끌어올려야지 획일적으로 끌어내리면 안 된다”면서 “과거 평준화 형태로 되돌리는 것은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민주당 문 후보는 국립대 공동학위제에 대해 “지방 국립대를 지역발전의 거점 대학화하고 질적으로 서울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은 서울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서울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손학규 후보도 “심각한 대학서열화가 심각한 입시 경쟁으로 초중등 교육까지 왜곡하고 지방대 경쟁력 약화가 지역균형발전까지 저해한다”면서 동조했다. 지방대 출신인 김두관 후보도 같은 입장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문제에선 여야 구분없이 전면 도입, 단계적 도입, 반대로 입장이 갈렸다.

조남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