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머니 터는 ‘무늬만 민자사업’

서울외곽순환로 등 고속도·철도 6곳
공공기관 지분율 50% 초과 불구
이용료는 3배 가까이 비싸 주민 불만

민자 유치 고속도로·철도 중 공공부문 지분율이 50% 이상인 ‘무늬만 민자’인 사업이 6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투자사업에 공공기관 출자가 확대된 결과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7일 발표한 ‘공공부문의 민간투자사업 출자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국민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 투자한 민간투자사업에 이들 기관의 지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부산∼울산고속도로는 민간자본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100% 공공투자로 건설됐다. 그러나 이곳은 아직도 민자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한국도로공사가 51%, 국민연금공단이 49%를 출자했다.

인천국제공항철도는 한국철도공사와 국토해양부 지분율이 98.7%, 일산에서 퇴계원을 잇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도 국민연금공단 지분율이 86%에 달한다.

신분당선 정자∼광교 복선전철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지분율이 80%이고, 대구∼부산고속도로는 국민연금공단 지분율이 59.1%다.

수원∼광명고속도로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도로공사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지분율이 50% 이상인 고속도로와 철도의 통행료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 시설이 사실상 공공자본으로 건설돼 민간자본 유치라는 취지가 퇴색한 만큼 통행료를 정부 재정으로 만든 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보고서에 언급된 북부구간 38㎞의 통행료는 ㎞당 118원인데 총연장 91㎞인 남부구간은 ㎞당 47원이다. 북부구간이 남부구간보다 무려 71원이나 더 비싼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최대 지분을 소유한 대구∼부산고속도로도 비싼 통행료로 인근 지역 주민의 불만이 높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인한 재정 지출을 축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출자한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은 적정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귀전·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