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인재 떠나는 국책硏… 국가 정책 ‘부실’ 키운다

박사급 연구원 ‘엑소더스’23곳 중 20곳 기준 미달
연구성과도 1년새 반토막… 세종시 등 이전땐 존립위태

국책연구소에 빈자리가 늘고 있다. ‘국가 두뇌’로 불리는 고급 인재들이 빠져나가면서 생긴 공백이다. 연구소 대부분이 박사 연구원 부족에 허덕인다. 인재 유출은 연구 역량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대표 두뇌집단으로 불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올해 기관평가에서 ‘미흡’ 판정의 수모를 당했다. 앞날도 그리 밝지 않다. 특히 세종시와 혁신도시 이전을 앞둔 국책연구소들은 박사급 인재의 ‘엑소더스’가 우려돼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따르면 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 23곳의 정규직 박사 연구원은 4월 말 현재 총 139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기관의 전체 인원이 2614명임을 감안할 때 박사 연구원 비율은 절반 정도(53%)에 머물고 있다. 통상 국책연구소의 박사 연구원과 연구지원 인력 간 비율은 7대 3을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박사 연구원의 부족 현상은 심각한 상황이다.

기관별로는 23곳 가운데 20곳이 적정 수준에 못 미쳤다. 직원 98명 가운데 32명이 박사인 조세연구원은 박사 비율이 32.65%에 그쳐 최저를 기록했다. KDI는 직원 287명 가운데 박사가 100명에 그쳐 비율(34.85%)이 두 번째로 낮았다. 한국노동연구원(38.09%)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42.06%), 한국해양수산개발원(42.98%)이 뒤를 이었다. 박사 비율이 70% 이상인 곳은 한국법제연구원(78.56%), 한국교통연구원(74.03%), 과학기술정책연구원(71.23%)뿐이었다.

연구 수행 능력과 직결되는 박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연구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 연구회가 최근 실시한 ‘2010 연구기관 평가’에 따르면 23곳 가운데 연구 성과가 ‘매우 우수’(100점 만점에 90점 이상)하다는 평가받은 기관은 5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선 10곳이었지만, 1년 새 반 토막 날 만큼 연구의 질이 급속도로 떨어진 것이다.

연구 성과뿐 아니라 연구관리·경영관리 등을 종합한 기관 평가에서는 국토연구원·산업연구원·KDI·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곳이 ‘미흡’, 통일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은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다.

경직된 연구 풍토와 경제적 이유 등으로 박사 연구원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지만 개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23개 기관 중 13곳은 세종시로, 6곳은 혁신도시로 이전을 앞두고 있어 박사 인력 유출에 따른 ‘연구 부실→정책 공백’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 KDI 관계자는 “국책연구기관이 부실해지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준모·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