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직도 전방위 압박… 지금이 5共 때인가” 뿔난 업체들

세무·공정위 조사 정책수단 총동원
‘급한 불 끄고 보자’식 물가대처 논란
시장 혼란 되레 물가폭등 부를 수도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지식경제부까지 나서는 등 물가와 관련 있는 부처가 총동원돼 전방위적으로 ‘물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올해 물가 목표인 3%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 등을 앞세워 강제로 물가를 동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더구나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식’의 강제적 가격 통제는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나중에 봇물 터지듯 ‘물가 폭등’을 불러 국민이 더 큰 고통을 당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난달 생활필수품 10개 중 7개 가격이 오른 가운데 1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한 시민이 신선식품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다.
송원영 기자

◆기업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정부의 전방위 물가 압박이 표면화되면서 정부와 업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데 5공 시절에나 본 듯한 ‘팔 비틀기식’ 압박을 가하느냐”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지경부의 대형마트 ‘빅3’에 대한 가격 통제가 단적인 사례다. 지경부는 지난달 24일 대형마트 관계자들을 불러 놓고 물가관리 정책을 설명하면서 공정위조사, 세무조사를 언급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그는 “정부 회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데 회의 도중 느닷없이 세무조사 등을 언급해 크게 당황했다”며 “정부의 지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실제 세무조사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A식품업체 임원도 농식품부로부터 ‘호출명령’을 받았다. 농식품부 관계자가 “물가 문제와 관련해 협의할 게 있다”며 면담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단순한 협조 요청 정도가 아니라 가격을 내리도록 압박하는 자리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의 관계자도 “과천에 불려갔다 온 직원이 ‘이 선에서 그치지 않고 또 가격을 올리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한숨을 쉬었다”고 전했다.

정유업계도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기름값이 묘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직후, 공정위가 정유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 나선 데 이어 윤증현 재정부 장관과 최중경 지경부 장관 등이 릴레이하듯 정유업계 때리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대통령부터 핵심 장관들까지 일사불란하게 물가잡기에 나서면서 일선 공무원들 역시 현장에서 대기업 관계자들을 강하게 옥죄고 있다. 최근 공정위 조사를 받은 B식품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직원들이 마치 출근하듯 오전 9시에 회사를 찾아와 밤 9시까지 컴퓨터 파일은 물론 개인수첩 메모까지 온통 사무실을 뒤져 업무가 마비됐다”고 하소연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도 “지난달 13일부터 닷새간 진행된 공정위 조사에서 싹쓸이하듯 자료를 가져갔고, 주로 원가 등과 관련한 자료를 많이 가져갔다”면서 “기름값을 내리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뭔가 큰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국면”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구자영 SK이노베이션 사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정부 정책에 협력하겠다”며 기름값 인하 방침을 시사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24일 대형마트 3사에 보낸 공문.

◆물가 잡으려다 물가 폭등 초래할 수도

이처럼 정부가 단순한 가격 동향 점검을 넘어 현장 감시와 같은 실질적인 압박카드를 꺼내들면서 가격 인상 통제가 단기적인 효과는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억눌렸던 가격 인상 요인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부작용을 불러 폐해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가 되면 한 차례씩 하는 변죽 울리기식 조사로는 물가도 못 잡고 기업들 부담만 늘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아무리 서민물가가 중요하다지만 국가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지경부와 경쟁 촉진이 본업무인 공정위가 ‘식탁 물가’까지 조사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생활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과 서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물가대책이 단기 대책은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물가 상승이 장기화되면 중장기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현재의 정부 물가 잡기가 당장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시장질서를 깨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더 많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무리하게 억제된 가격은 언젠가는 다시 솟아오르게 돼 있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환·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