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확대 수술은 비과세하고, 가슴확대 수술은 과세하고 남녀차별 아니냐?”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미용 성형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을 꼬집으며 이렇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만약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과세를 하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관계없지만, 중산층 서민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며“아니 가난하고 얼굴 좀 부족한 것도 억울한데 예뻐지는 권리마저 정부에서 차단하는 것 아니냐, ‘추녀세’아니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따졌다.

김 의원은 특히 “재미있는 것은 자료를 조사하면서 확인한 것인데 남성 성기 확대는 과세 안 한다. 그런데 여성 가슴확대 수술을 과세하겠다는 것인데 남녀차별 아니냐”며 “사실 남성성기는 의료상으로 보면 크게 관계없이 성생활 할 수 있지만 여성의 가슴은 평소 외부에 쉽게 드러나 왜소한 사람 콤플렉스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세청장이 쭉 남성이라서 남녀 차별하는지 성별 불평등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세제개편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면서“질병치료 목적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세에는 개인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성곤 의원과 이현동 국세청장의 질의 답변.

▲김성곤 의원=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 세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중 미용목적 성형수술 이야기하면, 성형외과 의사들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 주장 중에 타당한 측면이 있어 말씀드린다.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나도 적극적인 사람 아니다. 나도 딸 셋 있지만 가급적 성형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부모가 준 대로 그대로 갖고 있어야지. 그런데 요즘 성형수술이 굉장히 보편화돼서 자료 조사했더니 17-49세 국민 중 무려 15.4%가 하고 있다. 전에는 영화배우, 부잣집 여자들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요즘엔 중고등학생 대학생 심지어 노인들도, 남성도 하고 보편화한 수술이다. 특히 결혼, 취업 과정에서 외모가 중시되다 보니 전에 없이 성형수술이 보편화 된 것이다. 그래서 만약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과세하면 돈 많은 사람이야 관계없지만, 중산층, 서민은 부담되지 않느냐, 아니 가난하고 얼굴 좀 부족한 것도 억울한데 예뻐지는 권리마저 정부에서 차단한 것 아니냐, 사실상 추녀세 아니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방법이 있다고 하면 소득에 따라 공제하든지, 성형수술을 좀 소득 낮은 사람에게 혜택 갈 수 있는 방법 없는지, 골프도 경제 어려운 지방에는 이를 감안해 골프장 짓게 하지 않느냐?

▲이현동 국세청장=미용목적 수술 과표 과세 등, 그 부분은 조세제도 사항이라서 집행기관(국세청) 답변이 적절치 않다.

▲김 의원=왜요?

▲이 청장=기재부(기획재정부) 소관 사안이라서요.

▲김 의원=국세청장 의견은 어떠세요.

▲이 청장=질병치료 목적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세는 개인적으로 동감한다.

▲김 의원=그런데 말씀이죠 과세를 성형외과 의사에게만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확인해보니 안과의사도 쌍꺼풀 수술하고, 치과의사도 턱 수술도 하고, 한의사도 주름제거 수술 다한다. 성형외과 의사에게만 과세하면 문제 있지 않나하고 생각한다. 또 재미있는 것은 자료 조사하며 확인한 사실인데, 남성 성기확대는 과세 안 한다. 그런데 여성가슴확대 수술은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남성성기는 의료상으로 보면 크게 관계없이 성생활 문제없는데, 여성가슴은 평소에 외부에 쉽게 드러나 왜소한 사람은 콤플렉스 될 수 있어 남녀차별하는 것은 아니냐. 국세청장이 쭉 남성이라서 그런지 남녀차별하는지, 성별 불평등 차원의 문제가 있다.

▲이 청장=지병인지 미용인지 구분이 애매한 부분 있다면 기재부와 협의하겠다.

김청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