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고용창출위 제시

전국경제연합회가 대도시의 공장부지 재개발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놓았다.

전경련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는 22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대도시의 부적합한 공장부지 활용, 건설기계산업 활성화,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지방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대도시에 부적합한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한편, 기존 부지도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적합한 공장이란 시설이 노후화됐어도 법적 규제로 공장 증설이나 확장이 어렵고 환경문제, 도시 미관상 이유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은 대도시의 공장을 말한다. 위원회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5대 광역시에 공장이전 계획이 있는 22개 공장의 기존부지(160만㎡)를 재개발하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9조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13만7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위원회는 대도시 내 공장부지의 용도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원·도로 등 기부채납의 상한선을 현행 40%에서 20%로 낮출 것을 주문했다. 또 산업시설 설치비율을 축소해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건설기계 산업이 세계적으로 인프라 확충, 재해복구 등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건설기계 시장 규모는 2009년 조선 산업과 비슷한 1098억달러 규모에서 2015년에는 2500억달러로 약 2.5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