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경 "공제연장" 거듭 강조
재계 이어 여권서도 폐지 반대 목청
尹장관, 입장 고수 속 ‘수정안’ 언급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깃발을 치켜들었지만, 윤 장관 곁엔 우군이 보이질 않는다. 재계는 물론 정치권과 심지어 타 부처에서도 ‘폐지 반대’ 목소리가 나오더니 이젠 대세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당황한 윤 장관은 공식적으로는 ‘폐지 강행’을 고수하면서 한편으로는 ‘수정안’을 거론, 조심스레 분위기 파악에 나서는 모습이다.

가장 껄끄러운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손발이 척척 들어맞아도 모자랄 지식경제부가 돼버렸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2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경제 5단체장과 취임 후 처음 조찬간담회를 갖고 임투공제 연장을 재차 언급했다.

최 장관은 “정부와 재계가 주력해야 할 부분은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정부도 예산확충과 세제지원 등의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임투공제 연장문제는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요한 것은 재정부와 협의해 정부의 재원 내에서 임투공제 문제를 풀자는 것”이라고 강조, 일각에서 제기하는 “지경부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일축했다.

최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기업의 투자활성화 일환으로 임투공제를 내년에도 연장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임투공제는 기업이 설비에 새로 투자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금액 중 일정액(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 나머지 지역은 10%)을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다. 1982년 이후 8년을 제외하고 약 20년간 유지됐으며, 기업들은 매년 2조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재정부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짜면서 임투공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후 재정부는 “임투공제를 폐지하면 설비투자가 3.5% 줄어든다”(전경련)는 재계의 공세에 시달려야 했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폐지는 중소기업 숨통을 막는 것”(한나라당 배은희 의원), “업종별 상세 분석 없이 끼워 맞추기 식으로 폐지하는 것은 고쳐 달라”(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등의 반대 목소리에 시달려야 했다. 더구나 같은 편인 줄 알았던 정치권, 특히 한나라당까지 반발하자 곤혹스러운 처지가 돼버린 것이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재정부는 임투공제가 폐지되면 제조업 설비투자 의지를 완전히 꺾는 게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일단 윤 장관의 공식입장은 “85%에 달하는 세금 혜택이 대기업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올해 말에 종료돼야 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것. 하지만 최근 “임투공제를 폐지해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들이 피해를 본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열리는 조세소위에 수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해 향후 미묘한 변화를 예고했다.

이상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