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이번엔 국내 출시될까

‘위치정보법’ 최대 걸림돌… 금주 방통위서 결론

전세계 단일사양… 시판 땐 시장 판도변화 예상

미국 애플의 아이폰(사진) 국내 출시 문제가 이번 주중 열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의에서 논의된다. 통신업계 일부에선 벌써부터 ‘10월 출시’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변수가 많아 속단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애플 아이폰이 위치정보사업자로서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논의하는 안건을 정식 의결안건으로 이번 주중 상임위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폰이 뭐기에=2007년 6월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며 첫 등장한 후 전 세계 95개국에서 시판되는 아이폰은 단순한 휴대전화가 아니다. 감각적 디자인의 풀터치폰에 3.5인치 화면으로 대용량 영화와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다양한 게임도 즐길 수 있다. 게다가 무선랜방식의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고 사진·동영상 촬영,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갖췄다.

또 애플은 개발자가 아이폰 전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하면 모든 아이폰 이용자들이 이를 간단히 내려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수익은 더 많은 개발자들을 끌어모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고 애플 전용 프로그램 개발 열풍을 불게 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폰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독과점체제인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그동안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통신업체 중심으로 운영됐다. 일부 휴대전화는 소비자보다 통신업체 이익을 위해 해외보다 국내 사양을 낮춰 출시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무선인터넷 콘텐츠시장은 정체 상태다.

전세계 단일사양으로 출시되는 아이폰은 이러한 공급자 중심의 국내 통신시장 판도를 바꿀 기폭제로 국내 네티즌의 기대를 받고 있다.

◆이번엔 출시?=아이폰 국내 출시를 추진해 온 곳은 KT다. KTF 통합을 계기로 이통시장에서 SK텔레콤 가입자 뺏어오기의 전략 무기로 아이폰을 택한 것. 그런데 수입협상 과정에서 막판에 등장한 문제가 ‘위치정보법(LBS법)’이다. “기지국 정보 및 와이파이 접속 정보수집 기능을 갖고 있는 아이폰은 LBS법에서 규정한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걸림돌이 나타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최근 통신업계에선 “방통위가 LBS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방침을 세워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지 않아도 아이폰 국내 시판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 관계자 얘기는 다르다. 방통위 관계자는 “무슨 근거로 국내 시판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많은 국민이 조속한 출시를 바라지만 국민의 여망만 따르겠다고 법을 위배할 수는 없고 단말기 업체의 독과점행태에 대한 비판과 국내 무선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체 활성화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KT와 애플의 협상 역시 KT의 판매 독점권, 가격정책, 판매수량 등을 놓고 입장 차이가 크다. 설령 LBS법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바로 출시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