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정규 영수증 내년 양성화

정부, 간이세금계산서 등 세금공제 추진

소규모 사업자 매출, 지하경제 투명화로 세수 크게 늘어날듯

정부가 간이세금계산서와 금전등록기 영수증 등 비정규 영수증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세원에 포착되지 않았던 분식점 등 소규모 사업자들의 매출 규모와 지하 경제 일부까지 투명하게 드러나 세수 확보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24일 정부와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세원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비정규 영수증을 내년 중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정규 영수증에 대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마찬가지로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비정규 영수증을 가진 사람이 연말 공제를 받기 위해 국세청에 신고하면 간이과세사업자와 부가세 면세사업자 등 자영업자들의 거래내역 등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낱낱이 입력되기 때문에 이들의 탈세행위가 줄게 된다.

이들 영세 사업자의 매출과 순익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세금 포탈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간이과세사업자는 1년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이고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농수산물 등 면세대상 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인데, 일반사업자에 비해 납세 과정에서 우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사업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잘 사용하지 않아 세원이 거의 포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세금 신고 때 10%의 가산세만 물고 금전등록기 영수증이나 간이 영수증을 비용 증빙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국세청이 자세한 거래내역이나 매출 규모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연말정산 환급으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활성화한 데 이어 비정규 영수증까지 활성화할 경우 사실상 모든 사업자들에 대한 세원 포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정부의 세수가 크게 늘어나 재정 적자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재정 적자로 고민에 빠진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이번 양성화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재정 적자는 올해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감세 확대와 더불어 ‘슈퍼 추경’을 편성하면서 22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분석을 잇달아 내놓은 국제통화기금(IMF)도 2014년에 가서야 한국 정부가 흑자 재정에 도달할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임정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