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항공안전 2등급 국가로 추락했던 우리나라 항공안전 관리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진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1일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시행한 항공안전종합평가에서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률이 98.89%로 평가돼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잠정 집계 결과인 98.82%를 웃도는 것이다. 또 세계 최상위 수준인 96%대를 넘어선 기록이다.

현재까지 점검을 받은 ICAO 119개 회원국의 평균 국제기준 이행률은 59.14%에 불과하고, 미국이 91.13%(세계5위)의 이행률을 보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ICAO의 국제기준 이행률 평가는 항공안전 분야의 올림픽으로 불린다. 1990년대 초 세계 곳곳에서 항공기 사고가 자주 일어나면서 국제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1995년 도입됐으며, 1998년 ICAO 33차 총회에서 모든 회원국에 대한 의무 평가로 바뀌었다. 2004년까지는 항공 종사자, 운항, 항공기 등 1800여개 항목을 평가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되는 2차 평가는 기존 평가 방식을 대폭 강화해 8개 분야 9608개 항목을 대상으로 190개 회원국을 모두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실시한 1차 평가에서 국제기준 이행률이 79.79%를 기록하면서 162개국 중 53위에 그쳤다. 1990년대 말 잦은 항공기 사고로 2001년 미국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항공안전 2등급 판정을 받기도 했다. 4개월 뒤 다시 1등급으로 복귀하기는 했지만, 국적 항공사들은 2등급 판정 후 편명 공유(코드셰어)에 제한을 받고 미주 노선을 증편하지 못하는 한편 미국 군인, 공무원의 탑승을 제한받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강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