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급속 냉각 방지 '고강도 처방'

李총재, 금통위 회의 주재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제원 기자

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 2%까지 떨어뜨린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의 하강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한은은 다음달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 금리는 선진국 수준인 1%대로 낮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1%대 진입하나=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경기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급랭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우리 경제는 1월 취업자가 작년 동월에 비해 10만3000명 줄고, 같은 달 수출도 32.8% 급감할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다.

경제성장도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올해 성장률을 -2.0%로 전망했고 삼성경제연구소도 -2.4%로 대폭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미 -4.0%로 내다봤다.

신용위험을 우려한 금융기관들이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면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점도 금리 인하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시중금리를 떨어뜨려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을 덜어준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한은이 과연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낮출지에 쏠린다. 금리를 내려도 소비와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추가 인하 여력은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이성태 한은 총재는 “아직 유동성의 함정을 크게 걱정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해 다음달 열리는 금통위에서 추가 인하 가능성을 높였다. 금융 전문가들은 유동성 함정보다는 경기 침체를 더 걱정해야 하는 만큼 한은이 기준금리를 1.5%까지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은의 추가 ‘카드’는=한은은 국채 인수 등 ‘양적 완화’ 정책도 병행키로 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채 인수 방침을 밝혔는데, 한은은 1995년 정부가 추곡 수매 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한 양곡증권을 매입한 경험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으로 대거 쏟아져 나올 국채에 대해 한은은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권시장에서의 단순매입(직매입)보다는 직접 인수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직매입은 채권시장 상황과 시장금리 등을 모두 신경 써야 하지만, 인수는 금통위의 결정으로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편하다.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회사채 직매입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승훈 삼성선물 연구원은 “시중자금의 급속한 단기 부동화를 해소하려면 한은이 현재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과 같은 간접지원이 아니라, 발권력을 동원해 회사채 등 신용물을 직매입하는 보다 고강도의 양적 완화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최현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