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조선社 구조조정 늦춰진다

2차 신용평가 ‘2008결산자료’로… 내달 결론 나와
1차 워크아웃 대상 업체 자금지원 채권단 이견
일각선 “구조조정 강도 예상보다 약해지나” 우려

건설·조선사 구조조정이 소걸음이다.

소형 건설·조선사 98곳을 대상으로 한 2차 구조조정이 신용위험 평가기준으로 전년도 결산자료를 적용할 방침인 주채권은행 탓에 늦어지고 있다. 또 앞서 실시한 1차 신용위험 평가 결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 후속작업도 채권단 간 이견으로 상당기간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2차 구조조정 대상 건설·조선사의 경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2008회계연도 결산자료로 신용위험을 평가하기로 했다. 전년도 결산자료가 보통 다음해 2월 말부터 3월 중순 사이 확정되는 바람에 다음달 말이 돼서야 구조조정 대상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내로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하겠다는 은행들의 애초 계획이 한 달가량 늦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전 업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 정기평가에 착수한다는 방침 역시 영향을 받게 됐다.

은행들은 이달 내로 2차 구조조정을 마치려면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로 평가해야 하는 만큼 시의성이 떨어져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번 평가 대상 건설·조선사들은 중소 규모여서 구조조정 효과가 미미해 한달 정도 늦어져도 별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건설·조선사에 대한 1차 구조조정 역시 조선사에 대한 후속작업에서 진척이 더뎌질 공산이 크다. 은행과 보험사는 그동안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보험의 얼마까지를 채권액으로 포함할지를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채권이 적으면 구조조정 후속작업으로 해당 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할 때 돈을 덜 내도 되기 때문이다.

은행은 RG 전체를 채권액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보험사는 채권이 아니라고 맞서왔다. RG는 선박이 계약대로 인도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선주가 조선업체에 주는 선수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은행이나 보험사에 가입하는 보증계약을 말한다. 보다 못한 금융당국이 전날 실제 선수금이 들어온 RG만 채권액으로 봐야 한다며 중재에 나섰으나, RG의 80%를 해외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사들은 그렇게 따지면 재보험사도 채권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이견이 크게 갈리면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두고 채권단 간 합의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한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조정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시장, 금융기관 간 상당한 견해차가 발생하면서 애초 예상보다 구조조정 속도가 늦고 강도도 약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