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지원규모 내년까지 200조원 육박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이미 공급했거나 내년까지 투입할 자금규모가 2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28일 한국은행과 정부에 따르면 내년까지 국내 금융기관과 건설사 등에 지원될 원화 금액은 44조원, 해외차입 지급보증 등 달러 지원액은 151조원으로 계산됐다. 이를 합산하면 195조원으로 올해 정부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220조원)의 89%에 달한다. 하지만 7000억달러(약 1000조원)에 달하는 미국 등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구제금융 합계액도 2조달러(약 2900조원)에 이른다. 그만큼 향후 지원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정부와 한은은 필요하다면 유동성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한은은 지난 23일 통안증권을 중도 환매하는 입찰에서 7000억원을 시중에 푼 데 이어 24일에도 증시안정을 위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2조원을 공급했다. 한은은 또 중소기업에 저리로 공급하는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기존의 6조5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증액했다. 한은은 27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RP 방식으로 은행채와 특수채를 5조∼10조원 사들이기로 했다.

정부도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들의 미분양 주택이나 보유토지를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건설사들에 9조원 안팎의 유동성을 직접 지원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의 2008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감세효과는 1조9000억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에 13조원 수준을 감세해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14조9000억원의 감세효과가 예상된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했거나 지원할 예정인 외화는 모두 450억달러에 이른다. 이는 정부가 이달 외환 스와프 시장에 공급한 100억달러와 수출입은행에서 지원한 50억달러에다 지난 19일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추가로 풀기로 한 300억달러(정부 200억달러, 한은 100억달러)를 합한 것이다.

정부는 추가 200억달러 가운데 150억달러는 수출입은행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0억달러는 무역금융에 공급하기로 했다. 한은은 100억달러를 외환스와프 시장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홍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