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긴급점검] 시장 살리려면…전문가 진단

“꽉 막힌 자금줄… 유동성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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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처럼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시장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는 무엇보다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이고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하며, 일부 특수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없어져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 살아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분양 해소가 최우선 과제=부동산시장이 정부의 잇단 부양책에도 좀처럼 반응이 없다. 집값 자극을 우려한 탓인지 당초의 기조와 정책이 엇갈리는 사례도 반복된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현실론과 이상론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이 많은 것 같다”면서 “규제완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일의 앞뒤를 가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은 국민과 같이 호흡하고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괴리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 박 소장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정책을 펼칠 기회라고 보는 듯하다”며 “이러다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해소를 부동산시장에서 선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했다.

GS건설경제연구소 지규현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미분양 부담을) 금융권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도 안심했다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내외주건 김신조 대표는 “부동산시장의 유동성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대출규제 완화가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방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부동산114 김규정 팀장은 “지방 미분양은 차별화한 금융정책, 세금면제 등을 동원하더라도 다년간 관리해야 처리될 수준에 이르렀다”며 “전략 재검토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지방에 혜택을 주면 건설사들의 모럴 해저드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건설사의 자구계획 추진을 전제로 지원해야 한다고 박 소장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닥터아파트 이영진 소장은 분양가 인하 조치는 건설사의 신용도 하락으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보증하는 식의 간접지원을 통해 설득력 있는 가격으로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회복될 듯=전문가들은 주택경기 회복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전망했다.

지 연구원은 “주택구매력이 높은 40대 이후 연령층 가구수가 2014년까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집값 조정국면이 끝나면 내년 하반기부터 다양한 주택 수요가 가격 재상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내년 하반기쯤 회복이 기대되나 거시경제 악화로 실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추가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앞으로는 주택경기도 거시경제와 연동하게 될 것”이라며 “세계경기의 회복, 국민소득 증가, 경상수지 흑자, 이자율 하락 등 종합적인 처방이 이뤄져야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승 전환도 가격이 폭등했던 2000년대 초반과 달리 안정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과거 일본이나 현재의 미국처럼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는다면 2010∼11년 회복이 될 것”이라며 “개발 이익 환수제가 작동하고 있는 만큼 주택이 과거와 같은 가격상승 상품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강갑수·조현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