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하 교수 과천청사서 800명 대상 강연

공무원들이 독도 바로 알기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우리 땅 독도, 제대로 알아야 지킨다’는 제목으로 독도학회장인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 초청 강연을 열었다. 이날 강연에는 재정부뿐 아니라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과천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800여명이 참석했다.

이 강연은 공무원들이 외국인과 만났을 때 막연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역사적 근거와 배경, 국제법상의 논리를 제대로 알고 잘 설명해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신 교수는 강연에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우리 영토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세종실록지리지, 일본의 삼국접양지도,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1950년) 등 독도를 다룬 100여건의 문건이 모두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국제법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가장 공고히 하는 방법은 민간인 정착과 같은 평화적 점유를 통한 실효적 지배”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