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려운데 경제부처 헛돈 '펑펑'

재정부, 글자만 바꾸다시피한 새문양 제작에 5000만원 써
공정위, 과천서 강남으로 이전불구 서울사무소 계속 운영

◇공정위 서울사무소 개소식 모습.

서민들은 물가 폭등과 경기 침체에 따른 민생고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데 반해 정작 경제부처의 씀씀이는 헤프기만 하다. 기획재정부는 글자만 바꾸다시피 한 새 상징문양(MI·Ministry Identity)을 만드는 데 5000여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과천에서 서울 서초동으로 청사를 이전한 후에도 여의도에 서울사무소를 별도 운영하며 연간 5억원 이상을 임대료로 낭비하고 있다.

◆“새 문양 맞아?”=기획재정부가 새 문양을 만든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에 맞춰 실시된 부처 통합 때문이다. 옛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합쳐지면서 새 문양이 필요해진 것. 이에 따라 재정부는 지난 4월 전문업체에 의뢰해 4950만원을 주고 새 문양을 만들었다.

◇기획재정부가 4950만원을 주고 새로 만든 문양과 옛 재정경제부 문양.

문제는 옛 문양과 새 문양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원안에 무궁화, 열쇠가 놓이고 부처명이 영·한문으로 적힌 모양이 대동소이하다. 2006년 당시 재경부가 대대적인 새 문양 선포식 때 내세운 도안의 의미와 현재 재정부 홈페이지에 소개된 새 문양의 뜻풀이 역시 비슷하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무궁화를 통해 정부 부처의 이미지를 각인하고 열쇠를 통해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부처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한 시민은 “새로운 문양이라면 모를까 대동소이한 문양 변경에 예산낭비를 감시해야 할 재정부가 5000만원씩이나 들여야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꼭 필요한가=공정위가 2006년 1월 초부터 서울 여의도 서울증권빌딩 11층을 빌려 운영 중인 서울사무소도 논란거리다. 공정위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서초동 옛 기획예산처 청사로 옮겼는데도 여전히 별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임대료로 나가는 돈은 매년 5억원이 넘는다. 올해에도 5억6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다.

‘사건 처리를 전담한다’는 서울사무소는 약 50여명의 직원을 거느린 미니 공정위다. 설립 당시부터 필요성을 놓고 말이 많았다. 굳이 여의도에 사무소를 따로 낸 것은 과천이 시장과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데 국장 자리 하나 늘리자고 비효율적인 조직을 하나 더 만들었다”는 비판론이 설립 때부터 거셌다.

공정위가 서울로 옮긴 만큼 ‘서울사무소’ 대신 ‘여의도사무소’란 간판을 달아야 할 판이다. 비싼 임대료를 무는 대신 서초동 청사로 들어오거나 아예 조직 통합도 검토해 볼 만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서울사무소를 아예 더 널찍하고 일반인 접근이 제한되는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다. 금감원도 인근 빌딩과 비슷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사무소를 비롯한 지방사무소는 주로 신고사건을 다루고 본부는 기획적이고 정책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서로 역할이 다르다”고 말했다. 경찰도 서울청이 있듯이 공정위도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함께하는 시민행동 채연하 정책팀장은 “부서가 일단 만들어지면 조직 유지가 주목적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공정위뿐 아니라 많은 지자체가 불요불급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벌여 필요한 곳만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