神도 놀란 공기업 비리 백태

비축보조금 복지비 전용… 출장비 허위로 타내 회식
감사원, 석유公·석탄公 등 5곳 방만운영 감사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실태가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사진은 한국석유공사(위), 한국가스공사 사옥.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 결과 국고를 지원받는 이들 공기업 대부분이 사내복지기금을 부적절하게 조성하거나 직원 임금 등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 편법 및 금품수수 비리도 여전했다.

24일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05∼07년 398억원가량의 석유비축자산관리 국고보조금을 당시 산업자원부에 반납하지 않고 이 중 20억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재원 등으로 활용했다. 이 기간 동안 석유공사는 반납을 피하려고 보조금을 적게 정산한 실적보고서를 산자부에 제출했고, 이를 통해 398억4200만원을 남겼다. 또 2004∼05년 정부 석유비축유 812만9000배럴을 판매한 뒤 유가 상승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비축유 물량을 재구매하지 못했는데도 2005∼07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규모를 축소하지 않았다.

석유공사는 통근보조비가 폐지됐음에도 편법으로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는 등 인건비를 과다하게 인상했고, 경력직 인사 채용 시 공개경쟁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3급 이상 상위직도 직책 수보다 60명이나 많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석탄공사의 경우 감사원은 탄질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직원 2명이 2005∼06년 질이 낮은 무연탄을 민간 연탄공장에 판매해 15억3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이들 직원을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인사담당 직원 2명은 2006∼07년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위반해 광업소 과장, 초등학교 동창, 광업소 노동조합 대의원으로부터 채용을 부탁받고 4명을 채용했으며, 2007년 말 설치 이후 개발실적이 없는 해외개발실을 운영하면서 예산 5억5300만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광업진흥공사와 관련, 직원 3명이 허위 검사 대가로 450만원을 받아낸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가스공사의 모 팀장이 2007년 12월 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직무 관련 시공업체에 숙박비용 17만여원을 부담시키고, 허위 출장신청에 따라 지급된 여비 310만여원을 회식비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2005년 3월부터 7개월여간 사장 직무를 대행한 부사장에게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사장 임금 수준과 같게 8090만원을 더 지급했고, 2005년 월차휴가를 없앴으나 9∼12일짜리 보전휴가 제도를 새로 만들어 직원들에게 연차수당으로 73억원을 과다지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지역난방공사는 2004∼07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아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장기교육자 19명에게 5148만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황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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