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産분리 완화 발표 연기에 외환銀 매각 대응 미숙
금감원과는 심의 관할 다툼이어 감사권 놓고 파열음

금융위원회의 지지부진한 정책 추진 행보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 등 주요 정책 현안에서 일관성을 상실하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과는 업무 영역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2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을 단계적으로 푸는 금산분리 완화 방안과 보험·증권지주회사에 제조업 자회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애초 6월 중 내놓기로 했으나 3분기로 미뤘다.

소고기 사태 등으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위 안팎에서는 국민 여론과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민감한 사안을 처음부터 너무 서두른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애초 5월 26일 발표하려다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발표와 같이한다는 이유로 연기했다가 6월 2일 단독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대응도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

전광우 위원장은 4월 23일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5일에는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고, 아무리 국익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다 하더라도 국민 정서를 감안해 충분히 공감을 얻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달 하순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연루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나온 전 위원장의 이런 발언들은 외환은행 매각 추진 과정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일관성을 잃고 수시로 정책 추진 일정을 변경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실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금융정책이 신중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시장 참여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 금감원과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 회계감리위원회 등 심의·자문기구의 관할을 놓고 다툼을 벌인 데 이어 이번에는 금감원 감사권을 놓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 16일 금감원의 업무 전반과 직원들의 복무 위반 등을 직접 감사하고 제재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자 금감원 직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금융위가 금감원을 예속화하려는 시도”라며 “금융정책 기관인 금융위와 감독집행 기관인 금감원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감독기구 체제 개편의 취지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진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