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급감… 시장이 불안하다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소진되면서 건설업체들이 주택 공급을 축소하고 있다. 특히 올해 택지 공급이 크게 줄어 내년 이후 주택 공급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09년 이후 공급 부족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8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분양 승인을 신청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물량이 올 초 집중적으로 공급됐으나 4월부터는 공급이 급감하고 있다.

◆줄어드는 아파트 공급=분양가상한제 회피 물량이 대거 쏟아지면서 올들어 아파트 공급은 1월 2만2298가구(작년 1만4300가구), 2월 6742가구(〃 4017가구), 3월 1만9420가구(〃 1만3472가구)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었다.

그러나 4월부터 공급이 급감해 5월에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 실제로 지난 4월 전국에서 1만3074가구가 공급돼 작년 같은 달(1만7312가구)보다 4226가구가 감소했으며, 5월에는 2만806가구가 공급돼 작년 같은 달(4만154가구)의 51.8%에 불과했다. 이달에도 작년보다 42% 줄어든 2만986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아파트 공급 감소는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주택 공급 감소는 건설업체들이 분양가상한제 회피 물량이 소진되자 분양물량을 줄인 것이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10여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3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총 13만1757가구로 1996년 2월(13만5386가구) 이후 12년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미분양 증가에 따른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등록세를 감면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주택공사, 캠코 등에서 미분양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택지감소, 주택시장 불안 부른다=올해 새로 지정될 택지개발지구는 작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주택건설업체에 공급될 택지도 작년의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주택 공급이 감소해 이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주택건설업체에 공급될 공공택지가 전국에서 30.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실적(65.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량이다. 이 중 수도권에서는 전체의 70%인 21.4㎢가 공급될 예정이지만 이 역시 작년 실적(43.7㎢)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올해 새로 지정될 택지개발 예정지구도 16㎢로 작년(54㎢)의 29.6%에 불과하다. 이는 2003년(15㎢) 이후 최저 물량이다. 택지 지정 면적은 2004년 48㎢, 2005년 64㎢, 2006년 75㎢ 등으로 증가했으며, 작년부터 집값을 안정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4월부터 시작된 아파트 공급 감소 추세가 하반기에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공급 감소는 2년 후 입주물량 부족으로 이어져 주택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