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주택·서비스… 활성화 대책 ‘봇물’

시간제 일자리 늘려 고용률 70% 달성
공공분양 공급물량·청약시기 등 조정
서비스산업 차별 완화·인프라 강화도

정부는 27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주택시장, 서비스 대책 등 56개에 달하는 정책과제 실행계획을 내놓았다. 장기간 경기 침체 등으로 힘을 잃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짜놓은 시간표인 셈이다.

우선 국정운영 핵심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대책들이 눈에 띈다. 정부는 시간제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채용 규정을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률, 회계, 통·번역 등 적합 직종도 발굴할 계획이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고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친화적인 외국인 투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다음달 마련된다. 유사·중복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고용 창출형으로 개편된다.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도 연말까지 수립한다. 공공분양 공급물량과 청약시기 조정 등을 통해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상의 연령·소득기준 완화와 추가 금리인하(20년 만기 기준 3.3∼3.5%→2.8∼3.3%) 등을 통해 수급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단기보유 양도세 중과 완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서비스 대책도 다음달 나온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을 줄이고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차별 완화 및 인프라 강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준비 중이다.

세종=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