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안돼…취득세 적게 걷혀 지자체 ‘멘붕’

취득세 수입 줄며, 지자체별로 세수 확보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

부동산 거래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지자체의 주수입원인 취득세가 적게 걷혀 지방 재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 한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는 2조1899억원으로, 전년보다 1266억원(5.47%) 줄었다. 취득세 납부 건수 역시 2011년보다 24.45%나 급감한 21만1819건에 그쳤다.

취득세는 부동산 매매가 이뤄질 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자체의 주요 수입원이다. 부동산경기가 악화될 경우 지자체와 자치구들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총 사업비 31조원 규모의 역세권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용산구가 취득세 감소폭도 가장 컸다. 지난해 용산구의 취득세 신고 건수와 세액은 각각 4268건, 826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9.75%, 39.96%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용산구청의 한 관계자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토지 매수는 어느 정도 완료됐으나, 추가적인 대형건축물 계획과 신축 예정이 없어 전체적인 취득세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남동 단국대 부지 개발 시행사인 ‘한스자람’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 등으로부터 거둬들였던 고액납세 특수요인이 사라지면서 취득세수가 급감했다고 덧붙였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도 부동산시장 한파를 혹독하게 겪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강남3구의 취득세 비중은 2011년 29.57%였으나 지난해에는 27.49%로 2.08%포인트 떨어졌다.

서초구의 거래 기근이 유독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의 2012년 취득세는 1603억원으로, 전년보다 22.53% 줄면서 강남구(3179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취득세 납부 건수도 9043건으로, 전년대비 35.53%(4983건) 급감하면서 노원구(1만18건)보다도 적었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 개발이 많았던 구로구 역시 지난해의 경우 취득세가 전년보다 34.36% 급감했다. 취득세가 가장 적게 걷힌 자치구는 도봉구로, 2011년(329억원)보다 26억원 줄어든 303억원에 그쳤다. 강남구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강북구는 지난해 취득세가 387억원으로 전년(300억원)보다 87억원 늘면서 꼴찌에서 벗어났다. 영등포구의 경우 취득세 신고 건수는 전년보다 31.38% 줄어든 반면, 세액은 45.89% 늘어난 48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1년 산업은행에 500억원 규모의 환급(조세특례법)이 이뤄지며 나타난 ‘기저효과’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같은 취득세 감소는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취득세가 가장 적게 걷힌 도봉구의 경우 2009년 37.2%이던 재정자립도가 올 초 27.6%로 뚝 떨어졌다.

이처럼 취득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지자체별로 세수 확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 광역시는 시·구·군 합동징수반을 가동, 고액 체납자의 집에 직접 방문해 세금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악질·상습 체납자에게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펴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어려운 자치구 예산 상황을 고려해 조정교부금 결손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거나 추경하는 방법으로 시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취득세 징수가 급감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면 올 연말까지 목표치보다 한참 미달해 시는 물론 자치구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기저효과 = 어떠한 결과값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시점과 비교대상시점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실제보다 왜곡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