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국인 투자 유치 고용창출 위주로 정책틀 새로 짠다

외투기업 고용 기여도 낮아
지경부, 서비스업 집중 유인
상반기 중으로 법제화 추진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이 대폭 바뀐다. 기존 ‘투자 규모’가 큰 기업에 유리했던 쪽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고용 기여도가 저조하다는 지적에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을 전반적으로 손볼 방침”이라며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국내외 고용창출 우수사례를 수집·분석해 이를 법제화하는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다국적 기업의 투자 시 세제혜택 등을 담은 ‘아시아 거점화 추진법’을 시행 중인 일본을 벤치마킹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를 토대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중점 유치한다는 방침 아래 관련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글로벌 연구·개발(R&D)센터, 복합 리조트를 비롯한 관광·레저 분야, 정보기술(IT)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집중 공략 대상이다.

정부는 인천 송도에 들어설 녹색기후기금(GCF)과 같은 국제기구나 세계적인 기업의 지역본부를 유치하는 데 진력할 방침이다. 관광·레저 분야에서는 평창 알펜시아 등으로 외국자본을 유도, 송도와 제주도에 집중된 외국인 투자를 분산시킨다는 구상이다. 부산 신항을 비롯한 물류·의료 지역개발 사업에도 외국 자본의 구미를 끌 만한 인센티브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각종 유인책을 내놓는 대신 일자리의 질을 따져 지원을 차별화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혁신형 창업기업, 강소기업, 신성장동력 분야의 외국인 투자는 당장 일자리 창출 규모가 작더라도 우대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이 제휴해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 경우 디지털 콘텐츠를 다루는 IT 서비스 기업과 디자인을 비롯한 지식 서비스 기업 등이 주요 유치 대상으로 꼽힌다.

기존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은 대규모 장치산업을 비롯한 자본집약적 투자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상대적으로 고용효과가 약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10년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내 산업에서 매출은 13.6%, 부가가치는 13.2%를 차지하지만 고용 기여도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6.0%에 불과하다.

황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