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도 도입후 첫 인상

쌀 소득보전직불금 산정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생산되는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보다 2.4%(4000원) 인상한 17만4083원으로 결정,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동의 요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쌀 목표가격은 2005년 도입 이후 80㎏당 17만83원으로 고정돼 왔다.

쌀 목표가격제도는 2005년 쌀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소득 보전장치로,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내리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 준다.

농민단체는 쌀 수매제를 폐지하고 목표가격 제도를 도입한 이후 목표가격에 변동이 없자 쌀 목표가격 인상을 강도 높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면 생산유발 효과로 산지 쌀값이 떨어져 농가소득이 줄어들고 변동직불금은 더 증가할 공산이 크다는 이유로 목표가격 인상에 신중한 견해를 보여왔다.

또 쌀 소득 직불금 중 고정직불금은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보조금이지만 변동직불금은 감축대상 보조금(AMS)인 점도 목표가격 인상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쌀 소득보전직불금 중 고정직불금 단가를 지난해 1ha당 70만원에서 올해 8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앞으로 100만원까지 올릴 방침이다. 쌀 고정직불금이 1ha당 80만원으로 인상되면 79만여 농가가 평균 8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귀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