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자본주의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김상봉 지음/꾸리에/1만5000원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철학 자본주의를 뒤집다/김상봉 지음/꾸리에/1만5000원

선거를 앞두고 너도나도 ‘재벌개혁’을 내세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또다시 독자들은 실망할 것이다. 전남대 철학과 교수인 저자가 ‘주주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15.9%의 지분을 가지고 오너로 군림하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예를 들면서 주주자본주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은 “기업은 기업을 소유한 주주들의 도구일 뿐”이라고 했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석좌교수인 마이클 젠슨과 도널드 츄는 “경영자들의 목적은 그 기업을 소유한 주주들의 목적과 자주 충돌한다”고 했다.

이들은 모두 주주들이 기업을 소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듯 전제하고 있다. 이들이 설파하는 주주자본주의의 교리는 미국이나 이를 추종하는 한국사회에서 오랜 시간 종교와도 같은 위력을 발휘해 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주식회사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마치 당연한 듯이 주주들이 주인 아니냐고 반문한다.

영·미권에서 학위를 받은 한국의 경제학자들 역시 이 주주자본주의 체제를 불변의 현상으로 간주한다. 당연한 반응이다. 저자는 “이들은 체제 내의 경제운용에만 관심을 가질 뿐 그 체제가 만들어내는 모순과 파행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도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들이 국가의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주도해온 탓에 이 나라는 기업 특히 재벌 기업 지배국가가 돼 버렸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무릇 모든 위대한 사고는 무심히 지나쳐온 ‘상식적인 현실’로부터 시작된다. 자본주의 경제학은 물론이고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도 정면으로 묻지 못했던 자본주의 내부로부터 자본주의의 극복의 길 찾기를 시작하자”고 촉구한다. “기업을 참된 의미의 생산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경영권을 돌려주는 일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의 법률조항, 바로 이것이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종업원 총회에서 선임한다는 것이다.”

박종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