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 ‘A4 두 장으로 한국사회 읽기 2008∼2009’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사회는 숨가쁘게 달려왔다. 진보적 매체인 창비가 2008년 4월부터 2009년 10월 현재까지를 중간 점검했다.

단행본 ‘A4 두 장으로 한국사회 읽기 2008∼2009’를 통해서다. 지난해 출간된 같은 제목의 책에 이은 두 번째 책이다. ‘A4…’는 이메일 등으로 독자를 찾아간 ‘창비주간논평’을 엮은 책이다. 책은 정치, 사회, 남북관계, 경제, 문화 등 그간 우리 사회에 쏟아졌던 각종 담론을 담았다. 먼 과거가 아닌 바로 ‘오늘’ 우리 사회에서 치열한 쟁점이 됐던 현안을 날카로운 비판의식으로 풀어냈다. 여러 담론은 A4 두 장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됐다. A4 두 장이 담을 수 있는 원고지 분량은 20매 이내다.

‘A4…’가 소제목의 첫 주제로 삼은 화두는 ‘이명박 정부와 민주주의’.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최근 지지율 상승이 수도권, 30∼40대, 중산층에 힘입은 바 크다”며 “(지지를 보낸) 이들에게는 집 장만과 자식교육이 무척 중요하지만, 국민과 민주주의를 밟고 가는 정권을 용서할 만큼 자존감이 박약하진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권 지지도가 높은 것은 진보진영의 무능 탓이라고 해석했다. 진보진영이 정부와 여당의 잘못을 비난하고 투쟁하는 ‘저항세력’으로 구실했을 뿐, 사회와 국가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개혁할 ‘대안 권력’으로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남북 관계 경색은 이명박 정부 이후 보수주의 정권의 시각을 드러내는 키워드였다.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관계는 추석 무렵 이산가족상봉을 거치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조짐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 질서에 변화가 일 것이라는 전망도 다수 나왔다. 세계 경제질서를 조정하는 미국의 위상은 크게 하락할 것도 대체적인 견해다. 손열 연세대 교수는 “미국의 리더십 약화가 미국을 대체할 세력의 부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지도력의 교체라기보다는 지도력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자유주의적 표준을 강제할 능력이 줄어든 미국이 신자유주의에 부분적 수정을 가할 것이라고 손 교수는 예상했다. 세계 각국이 역사적 경험과 삶의 조건에 맞는 복합모델을 찾아내면서, 각국의 경험을 세계표준으로 만들려는 치열한 경쟁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손 교수는 이점 때문에라도 한국은 신자유주의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정치의 새로운 의제들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최원식 인하대 교수는 “아래로부터 자치를 차단해온 기존의 지방정치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교수는 지방 경제를 살리고 힘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 일각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그의 제안은 이렇다. 지방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배분한 광역 및 기초 의회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명목적 현상에 머물고 있는 지방정부의 정치적 중립 주문을 풀어 정치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

신종 인플루엔자A(H1N1)를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각도 담았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H1N1은 인류에 보내는 경고라고 단언한다. 최근의 이종장기 개발 연구 등에 따른 새로운 병원체가 등장하면 사람은 면역이 없기 때문에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 사회를 비롯한 인류가 맞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고체계를 바꿔야 한다. 우 교수는 “인간 중심의 과학에서 벗어나 생태계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며 인간 중심의 시각을 버리자고 제안한다.

박종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