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발발 60돌] <2부>아물지 않는 상흔 ③잊혀져가는 노병들

국군포로 송환논의 답보… 인원도 생존여부도 몰라
국방부, 510명 생존 추산… 실제론 훨씬 더 많을 듯
천안함이후 남북관계 급랭… 포로문제 수면 아래로

국군포로들에게 6·25전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들은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후에도 북한에 억류된 채 탄광과 벌목 공사 등에 끌려다니며 평생을 남한 가족과 헤어져 있어야 했다. 60년 동안 모진 고생을 하면서도 이들은 ‘언젠가는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겠지’, ‘조국이 우리를 불러주겠지’ 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군포로 문제는 답보 상태다. 올 초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군포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이마저도 ‘천안함 사태’로 물거품이 됐다. 게다가 ‘6·25세대’가 고령화하고 6·25전쟁을 모르는 젊은 층이 늘면서 국군포로는 점점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지고 있다.

◆추산조차 못하는 국군포로=국방부 등에 따르면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는 현재 510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런 수치는 귀환한 국군포로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인원은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 사령부는 국군 8만2000여명이 포로로 북한에 억류돼 있다고 추정했으나 북한에서 최종 인도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했다.

국군포로 문제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1994년 10월 고 조창호 소위(중위로 예편)의 탈북이다. 조 소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79명의 국군포로가 중국 등을 거쳐 귀환했고, 국군포로 가족은 183명이 입국했다.

국군포로 송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정부는 2006년 3월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2005년 8월 열린 제11차 이산가족 상봉에서 정현한 할아버지(왼쪽)가 국군포로로 생이별한 북측의 형 정진현 할아버지를 만나 얼싸안고 있다. 북한은 국군포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날 만남은 ‘특수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졌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 법률은 제3조에 탈북 국군포로와 가족의 송환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처음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귀환 국군포로의 보수·연금·주거·의료 지원과 함께 국군포로 가족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귀환 국군포로 1인당 평균 6억원을, 국군포로 가족에게는 4790만원의 지원금이 책정됐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국군포로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북한은 “국군포로 문제는 1953년 정전협정에 따른 포로교환으로 종료됐으며, 현재 북한에 거주하는 한국군 출신자는 전향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에 거주하는 국군포로들의 삶은 열악하며, 자녀도 사회적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08년 펴낸 ‘국군포로 문제의 종합적 이해’에 따르면 국군포로 대부분은 탄광과 광산, 철도 노동자로 강제 동원됐으며 사회생활과 자녀의 학업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1997년 숨진 것으로 알려진 국군포로 백종규(사망 당시 69세)씨의 유골이 2004년 4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송환보다 생존 확인이 먼저=이명박 정부는 국군포로 문제를 북한에 공식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국군포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관계가 급랭하면서 국군포로 문제도 또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미전향장기수 64명을 북한에 송환했지만 국군포로는 1명도 돌아오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통일부는 국군포로의 귀환을 위해 과거 서독의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북한에 물자를 제공하는 대신 국군포로를 송환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귀환한 국군포로들이나 가족들은 송환보다 생존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군포로가족회 이연순 대표는 “북한에 억류돼 있는 대부분의 국군포로가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가족을 이루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송환은 또 다른 이산가족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일단 생존자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그분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귀환이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 역할과 함께 국민의 관심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일본의 경우 국민의 높은 관심이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송환하게 만든 원동력이 됐다.

허선행 북한인권정보센터 사무국장은 “요즘 세대들은 국군포로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기념관 건립이나 학교 교육 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린 분들을 영웅으로 생각하고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6·25전쟁 60주년 기획팀= 신진호·안용성·조민중·조현일·장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