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국경제 해가 지지 않는 법

美·中 환율전쟁 선제대응을
수출·해외투자 다변화해야

미국과 중국의 환율 갈등이 재연되면서 2차 환율전쟁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사면초가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예측불허의 환율 변동에 대한 면역체계를 갖추고 국제적 경제 강자로 다시 부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필상 고려대교수(전총장)·경영학

최근 미국 상원은 중국의 위안화 환율 조작에 대응하는 관세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위안화의 저평가를 부당한 정부의 보조금으로 간주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위안화 가치를 40%가량 올려야 전체 무역적자의 43%나 차지하는 2700억달러 규모의 대중 무역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경쟁력의 상실로 불황이 장기화한 가운데 금융위기와 재정위기가 번갈아 발생해 국가신용도까지 하락한 미국 경제는 돌파구로 중국 경제에 대한 보복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물가상승, 부동산거품, 지방정부부채 증가, 은행부실, 수출둔화 등의 악재가 겹쳐 경기의 경착륙 우려가 큰 상태이다. 따라서 미국의 압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중국은 미국이 중국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상품에 대해 맞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외화자산을 사들여 위안화 절상을 막을 수 있다. 심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매각해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세계 경제는 무역분쟁의 회오리에 휩쓸려 심각한 불황을 겪는다.

이번 사태가 대규모 환율전쟁으로 비화하지 않아도 세계 경제가 위기인 상태에서 중국이 최대 무역흑자국임을 감안할 때 위안화의 절상은 불가피하다. 지난해 10월 미국과 중국은 위안화 절상 문제를 놓고 1차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후 중국은 위안화를 5%가량 절상해 신흥국 통화 가운데 유일하게 강세를 보였다. 위안화가 국제적 압박에 의해 절상될 경우 우리 경제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먼저 중국 경제와 우리 경제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띤다.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상품의 70% 이상이 중국의 수출용 완성품에 필요한 부품이다. 따라서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 상품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경우 고스란히 우리나라 기업에 전가된다. 또 현재 많은 우리 기업이 중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해 우회수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위안화가 절상되면 자연히 제품가격이 올라 국제경쟁력을 잃는다. 원화의 동반 절상도 걱정이다. 우리나라도 무역흑자국으로 중국과 함께 원화절상 압력을 받을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하락해 수출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 또 투기자본이 몰려와 환율과 금리의 변동폭을 확대하고 국부를 유출해 다시 금융위기를 불러 올 수 있다.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해외에서 불안요인이 발생할 경우 위기가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환율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미국, 중국, 일본 등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외환시장의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하여 환율의 변동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 증권시장에 연기금 등 국내자본의 대항마를 만들어 투기세력에 의해 주가와 환율이 함께 급등락하는 현상도 막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수출과 해외투자의 다변화이다. 수출시장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으로 확대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무역의 흑자기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해외투자를 확대해 생산기지를 세계 곳곳에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환율이 어떻게 변하건 안정적으로 세계시장을 점유하는 경제구조가 된다. 해가 지지 않는 한국 경제, 이것이 환율전쟁의 최종 승자가 되는 근본적인 길이다.

이필상 고려대교수(전총장)·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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