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강화… 영주권 신청 한국인 등 2만명 ‘혼란’

호주 연방정부가 독립기술이민 영주권 비자심사를 전격 취소하는 한편, 요리사·미용사는 부족 직업군에서 제외해 한국인 등 이민 희망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8일 시드니모닝헤럴드 등 호주 언론에 따르면 호주 이민시민부는 비숙련 단순 기술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7년 9월 1일 이전 독립기술 이민을 신청한 2만명에 대해 이날을 기해 비자심사를 전격 취소하고, 이들이 낸 비자 수수료 1400만호주달러(약 154억원)는 되돌려 주기로 했다. 2007년 9월1일 이후 신청자는 이미 자격 요건이 크게 강화된 상태다.

호주 정부는 또 간호사·의사·엔지니어·교사 등을 필요직업군으로 분류해 우대하는 대신에 요리사·미용사 등 단순 기술자는 부족 직업군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설 직업학교의 요리·미용 과정에 등록한 유학생은 영주권 취득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다만 현재 호주에서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학업을 진행 중인 유학생에게는 신청시 2012년까지 18개월 동안 추가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체류비자를 발급할 계획이다. 1년반 동안 유학생들은 근로 경험을 제공할 고용주를 찾아야 하고, 기간 내 고용주를 찾지 못하면 귀국해야 한다. 호주 정부의 조치로 2007년 9월1일 이전 독립기술이민 영주권을 신청한 한국인 수천명(추산)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이민대행사들은 전했다.

김청중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