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조사 부실했다’ 국토위 국감서 갑론을박

심재철 의원 “조사반 구성, 회의 운영 등 폐쇄적…신뢰성 떨어져”
국토부 “심 의원 주장, 사실과 달라…10월 말 2차 조사결과 밝힐 것”
쌍용차·벤츠·아우디폴크스바겐 등은 EDR 기록조차 하지 않아…표준화 필요성 공감

교통안전공단의 급발진사고진상조사가 부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 의원은 5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교통안전공단의 급발진 합동조사반 인력 구성이 불합리하고 급발진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록장치 EDR의 분석회의 녹취록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진상조사가 제멋대로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심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구성한 ‘급발진 합동조사반’의 공단 소속 연구원과 외부 자문위원 수가 16대 5로 불균형을 이뤄 자문위원의 의견이 묵살당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조사단 구성이 불합리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단에 포함된 교통안전공단 소속 16명 가운데 7명은 지난 1999년 실시한 급발진 조사연구에 참여했던 인사로 ‘급발진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인물들이라 진상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조사단의 운영도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가 애초 ‘급발진 합동조사반’ 운영에 있어 전면 공개를 약속했음에도 녹취록이 임의로 삭제되고 녹취록을 기록한 문서도 공개하지 않아 급발진조사반의 신뢰성 문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심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조사반의 구성이 연구원 전문가 16명과 민간전문가 2명으로 구성됐지만 연구원은 대부분 자료수집 등 실무를 담당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조사반장도 외부 전문가가 맡고 있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묵살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또, 녹취록에 대해서도 심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이) 임의로 삭제했다’고 주장한 녹취록은 실무자가 회의록 작성을 위해 녹음한 것이며 파일은 회의록 작성 후 삭제했지만 녹취록은 남아있으며 자문위원들이 향후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급발진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오히려 논란만 일으키고 마치 자동차 제작사의 대변인처럼 행동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의 합동조사반을 없애고 새로운 합동조사반을 꾸려서 사고분석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급발진 관련 조사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1차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이달 말 2건의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서도 급발진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32건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며 만약 이 과정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작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 의원과 국토부가 같은 목소리를 낸 사안도 있었다. 심 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EDR과 관련한 표준화가 이뤄진 반면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EDR 항목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국토부 역시 “급발진 주장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데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EDR의 고지와 공개의무를 규정한 자동차관려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계 가운데 현대·기아차는 45개 가운데 37개 항목을, 르노삼성은 22개 항목, 한국지엠은 32개 항목의 EDR 자료를 이미 기록하고 있으며 쌍용차는 EDR 기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 가운데는 주요 업체 15개 가운데 BMW코리아가 45개 항목 모두를 기록하고 있으며 재규어랜드로버가 42개, 크라이슬러코리아가 36개 항목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포르쉐), 스바루코리아 등은 EDR을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다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