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韓 해양주권 위협하는 中 해군력 투사

中 해군력 동아시아 집중배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가속화
최근 한·중해역 중간선도 침범
韓 해양주권 무력화 시도 우려

한반도는 강대국의 안보 이익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며, 한국은 삼면이 바다인 실질적 해양 국가다. 게다가 한반도 주변국들은 자국 전략 이익 극대화를 위해 강력한 해군력 건설을 통한 해양 강국 추진으로 우리 해양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날로 증가하는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군사력 투사는 전통적인 북한 위협과 더불어 새로운 도전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3월 두 달여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기 직전, 중국은 정보수집함과 호위함·미사일 구축함 등 해상전력 3척을 동해의 우리 측 관할구역에 진입시켰다. 중국의 이러한 정찰 활동 강화는 군사적 투사 능력 확보를 위한 연습과 군사적 능력 과시와 더불어 한국의 군사적 대응 및 미군 자산을 포함한 한·미 간 대응 태세 점검이 목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한국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 행위와 다를 바 없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중국학

관할해역은 국제법적으로는 공해(公海)지만, 연안국이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 등에서 주권적 권리 또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지역이다. 중국이 우리 해군의 관할구역임을 알면서도 군사력을 투사하는 이유는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2016년 이후 우리 관할해역에서의 군사 활동을 대폭 확장해, 매년 대규모 해군훈련을 정례화하는 한편, 어선을 동원해 이어도의 우리 쪽 해역 장악에 몰두하고 있다. 또 2010년 이후 추진한 ‘서해 내해(內海)화’도 군사적 성역인 안전 해역으로 확보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중국의 해군력을 기반으로 한 영향력 투사는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진행돼 왔다. 1982년 류화칭(劉華淸) 제독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기용하고 제1·2 도련선(Islands Chain) 전략을 추진했고, 2006년 ‘대양해군 건설’을 선언하면서는 ‘제해권’(制海權) 확보와 해군 중심의 ‘반(反)접근, 지역 거부’(A2/AD) 전략을 펼쳤다. 이를 바탕으로 남중국해의 해상교통로 확보와 통제를 위한 전력 강화에 매진하던 중국은 2012년 제18차 당대회에서 ‘해양 강국 건설’을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해양 대국’과 ‘해양 굴기’는 중국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더불어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강군의 꿈(强軍夢)을 앞세운 해군력 증강에 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 말에는 해군 사령관 출신 둥쥔(董軍)을 국방부장으로 임명했고, 중앙군사위원 6명 중 2명을 해군에 할당했다. 또 해군력 증강의 원천이 되는 올해 국방 예산도 작년보다 7.8% 늘린 308조원으로 증액했다. 이미 함정 수에서는 미국을 넘어섰다. 세 개의 항모전단을 구축했으며 2035년까지 6척의 항모를 확보할 계획이다. 세계 최강 미국 해군과 중국 간의 해군력 격차는 여전하지만, 중국의 해군력 팽창은 속도와 규모 면에서 세계대전을 준비하는 수준으로 평가될 정도다.

전 세계로 해군력이 분산된 미국과 달리 중국은 동아시아 해역에 해상군사력을 집중 배치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는 남중국해 일대에서 ‘회색지대 작전’으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중국이 우리 해역에서도 유사 활동을 전개할 소지가 크다는 의미다. 또 30만명이 넘는 ‘해상 민병대’라는 실질 해군력을 이용해 군사 충돌 유발 없이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압적 활동도 예상된다. 특히 최근 중국이 한·중 해역의 중간선으로 서해 124°를 주장하며, 실질 중간선인 123° 30′을 계속 넘어오고 있는 상황은 우리의 안보 우려를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이 같은 중국의 해상군사력 투사를 좌시하면 우리 해역은 중국의 자유로운 활동 공간으로 변하게 된다. 해군력에 기반한 해양력은 육·해·공 병종의 문제가 아니라 해상교통로 보호와 국제협력체계 형성의 핵심이다. 정부는 한·중 양국의 군사적 투명성을 둘러싼 대화를 추진해야 하고, 군은 일단 군사적 억지력 확보를 위한 능력 구축에 매진해야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의 경각심 제고도 필수적이다. 우리 스스로 안보 불감증에 빠져 중국의 한국 해양 주권 무력화 시도에 사실상의 방조자가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중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