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북송금 800만弗 수사 속도… 檢, 이재명 수뢰혐의 적용 가능성

방북 대납 300만弗 뇌물죄 적용 가능성
이화영, 金에 경기도 사업 제안도 확인
金 “이화영, 걱정말라며 대북경협 종용”

2019년 경기도서 추진 대북사업 관련
내부서 “대권용 정치행보로 보여” 우려

李 “金, 통화 주장한 날 재판 받아” 반박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측에 보낸 최소 800만달러 이상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 전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한 300만달러에 대해선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이 경기도를 대신해 최소 800만달러 이상을 북한에 건넨 이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제3자 뇌물 혐의와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지난 1월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검찰은 2019년 1월 200만달러와 4월 300만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억원을 대신 내줬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같은 해 말 추가로 건너간 300만달러는 당시 경기도가 추진했던 도지사의 방북 비용이었다는 것이 김 전 회장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전기오토바이 사업, 폐차장 및 폐기물 사업, 안산 쓰레기 매립지 공원 조성 사업(안산에코에너지파크) 등을 제안했고, 실제 쌍방울이 이들 사업 추진을 검토하거나 계획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은 또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희토류 탐사 및 채굴 등 개발사업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협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이행금으로 1억 달러 지급을 약속했는데 검찰은 쌍방울이 그간 수행한 적 없는 국가기간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경기도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가 ‘걱정하지 말라’며 대북경협 협약을 종용했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북 대가로 이 대표 본인이 줘야 할 돈을 쌍방울이 대신 지급하도록 했을 경우 이 대표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제3자 뇌물과 달리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한다”며 “이 대표에 대한 보고나 승인 여부에 따라 직접 뇌물을 줬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했다.

수원지검. 뉴시스

당시 ‘이재명 경기도’가 추진하던 대북사업에 대해선 경기도지사 직속 위원회에서조차 ‘대권용 정치행보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3월 열린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DMZ 평화마라톤이나 서해경제 공동특구 등이 주요 추진계획으로 언급됐다. 서해경제 공동특구는 △김포∼개풍 △파주∼개성 △강화∼해주를 3대 축으로 해당 특구를 한반도 경제권의 중추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게 핵심 구상이었다. 그러자 한 자문위원은 “중앙정부가 해야 될 사업을 경기도가 한다”며 “‘경기도지사가 대권 차원에서 이거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에서 “검찰의 신작 소설이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 중국에서 가진 만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자신과 통화했고,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 검찰 진술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언론이 지목한 그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가까이 재판을 받아 8시 가까이 돼 끝났다”면서 “명색이 부지사가 그날 제가 재판받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런 전화를 바꿔줄 일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장혜진·이희진 기자, 수원=오상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