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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마스크·입국검사 완전해제 '만지작'…코로나출구 논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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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0 13:22:49 수정 : 2022-09-20 15: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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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재유행 안정적 단계…해외동향 등 종합적 고려해 조정 준비"
실내마스크·확진자 격리 등 해제 여부도 관심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유행세 진정을 계기로 일상회복을 위한 '출구 전략'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50인 이상의 실외 행사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도 사라지는 시점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재유행이 안정적 단계로 가고 있어 여러 방역정책에 대해 해외 동향,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부분(조정)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 실외 마스크 완전 해제·입국 후 PCR 폐지 등 "검토 중"

방역당국이 이날 언급한 조정 대상 방역조치는 50인 이상의 실외 행사·집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입국 후 1일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 등이다.

박혜경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실외(마스크 해제)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실외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서 밀집도 등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집회'에서의 의무는 유지했다.

그러나 실외에서 50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미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이 의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 언급되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비해 방역 부담이 적으면서도 국민의 체감도는 높다는 점도 '실외마스크 완전 해제'가 1순위로 언급되는 이유로 해석된다.

임 단장은 입국 후 PCR 해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국가별로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가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방역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고 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입국전 PCR 검사 폐지를 발표하면서 입국 후 검사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던 것과는 온도 차가 있다.

이외에도 요양병원 대면 면회를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병원은 고위험군이 밀집해있지만, 그동안 유행세 증감에 따라 대면 면회·비접촉 면회·비대면 면회 등이 유연하게 조정돼왔고 최근 확진자 수 감소세가 뚜렷한 만큼 방역 조치가 완화될 여지가 크다.

◇ "실내 마스크 내년 봄까진 써야"…확진자 격리 해제 기준 못 미쳐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것은 실내 마스크 의무와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 여부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유럽에 호흡기학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유럽, 미국 의사들이 실내에 모여 강의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도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며 "우리나라만큼 실내마스크 의무를 강하게 하는 나라는 별로 없다"고 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잠잠했던 인플루엔자(독감)의 유행이 시작돼 '트윈데믹' 우려가 큰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이번 겨울이 지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 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변이 확산이 있을 경우 겨울철 또는 그 이후에 일정 규모의 확진자 증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내마스크는 가장 마지막까지 가져가야 할 수단이다. 내년 봄까지는 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단계적으로 벗되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언어·사회성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부터 벗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코로나19 종식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확진자 격리 해제의 경우 다른 방역 조치에 비해 늦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돼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가 없어질 경우 신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확진자에 대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7일 격리 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면서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지표로 ▲ 사망자수 일평균 10∼20명, 주간 사망자수 50∼100명 ▲ 치명률 0.05∼0.1%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0시 기준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사망자는 51.1명, 주간 사망자수는 358명으로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치명률(0.11%) 역시 지금까지는 기준보다 높은 상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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