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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해공무원 사건' 역공…"기록 공개하면 與, 감당 가능한가"

입력 : 2022-06-20 14:28:18 수정 : 2022-06-20 14: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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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불리한 진실 있어 정보 공개 꺼리는 게 아니다"
윤건영 "SI정보, 여야합의 아닌 본인들이 공개하면 된다"
더민초 "비공개회의록 필요하면 공개해서 적극 대응하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관련 정보가 담긴 기록물 등을 공개하자는 국민의힘의 요청에 "공개에 협조하겠지만, 감당 가능하겠나"라고 맞받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이나 군 SI정보(특수정보), 당시 관련 상임위 비공개회의록 등을 실제 공개한다면, 안보 위협 등의 문제는 고스란히 현재 집권한 정부·여당의 몫이란 점을 상기시키며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어지는 국민의힘의 사건 관련 기록물 공개 요구에 "여당이 생각할 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면 공개하는 것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 공개를 꺼려한 것은 불리한 진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북한한테 얻은 정보, 첩보, (그 습득) 루트와 과정을 공개해야 되는 게 맞나해서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 건데, 그게 마치 숨겨야할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공개하자. 협조하겠다. 그런데 그게 맞나"라며 "북한에 우리가 여러 정보를 갖고 있는 휴민트와 우리가 첩보 모으는 방법을 다 노출할 정도로 이제 월북인지 아닌지, 왜 (피해자가 월북했다는) 그런 판단을 했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공개하자는) 여당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거(안보 문제 등)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우리를 몰아세우는 혈안돼 있다면 기꺼이 공개에 응해드리겠다"며 "공개할 건가 말건가는 자기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북한이 대한민국의 무고한 국민을 살해한 사건이 여러 건 있는데 분노한다"며 "그런데 (2009년 금강산 관광에서) 박왕자씨가 살해됐을 때는 사과도 못받고, 재발방지대책도 못 만들지 않았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최고 책임자의 사과를 받고 재발방지책을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분들은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월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싶은 건데, 문재인 정부가 월북으로 조작할 동기가 어디있나"라며 "그분이 월북자이면 상황이 뭐가 바뀌고 월북자가 아니면 상황이 뭐가 바뀌냐"고도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보자산이라는 건 한 번 공개되면 그 가치가 현격히 훼손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군의) SI정보(특수정보) 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부여당이 판단해 마음먹고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 (공개는 국회의원) 3분의2이상 (동의라는) 여야 기준이 있고, 고등법원의 판결 등의 기준이 있다"며 "다만 SI정보 (공개 여부는) 정부 몫이기 때문에 민주당한테 물어볼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SI정보는 공개되는 순간 가치가 훼손되고 심각한 피해가 있다"며 "그런 SI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에 국민의힘이 감당이 가능하겠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도 이날 지선·대선 평가 2차 토론회를 열고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회 상임위의 비공개 회의록 공개에 뜻을 모았다.

 

오기형 의원은 이날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보공개하는 걸 꺼려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개할 건 하자는 데 많은 분들이 공감했다"며 "(당시 관련 상임위의) 비공개회의록 등을 필요하면 공개할 수 있고 (정보공개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정보 공개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여당과 국민이 요구하면 (야당이) 숨길 게 아니고, 피해와 대가가 있을텐데 그건 윤 대통령이 판단해보시라는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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