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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野, ‘서해 공무원 피살’ 정쟁 말고 정보 공개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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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19 23:18:21 수정 : 2022-06-19 23: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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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증거 없이 결론 뒤집어 논란
“친북 이미지 만들려 신색깔론”
‘기록물’ 열람해 진실 규명하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격당해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사건이 진실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진상규명보다 민생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며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몰이’ 한 것도 민주당이고, 민생을 망친 것도 민주당”이라고 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민생보다는 우리에게 친북 이미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신색깔론’을 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공방으로 격화되는 것은 유감이다. 해경과 국방부는 나흘 전 “이씨가 자진월북을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자진월북을 시도했을 걸로 추정된다”고 했던 1년 9개월 전의 수사결과와는 다른 발표를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어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당시 이씨의 평소 생활태도, 함께 탄 선원들의 진술, 국방부 관련 첩보 등 종합적 상황을 놓고 분석한 결과”라고 했다. 하지만 새 증거 없이 결론을 뒤집어 논란을 키운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해경, 국방부가 취한 조치도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씨가 당시 실종돼 북한군에 사살되기 3시간 전에 국방부로부터 서면보고를 받고도 문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설령 이씨가 자진월북을 했다 하더라도 방관만 했다는 것은 상식 있는 사람이면 납득하기 어렵다. 해경과 국방부의 조치 또한 석연치 않다. 해경은 엊그제 “당시 이씨의 월북 결론은 국방부 자료에 근거해 내린 결론”이라고 했지만 이씨와 함께 배를 탄 선원들은 “월북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족과 국민들에게 정확한 진상을 알려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키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이지만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된 정보를 공개해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부분은 국회 정보위 위원들만, 나머지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다. 노무현정부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북방한계선)을 양보했다는 논란이 일던 2012년에도 여야 합의로 ‘대화록’을 열람해 진실을 규명하지 않았나. 민주당은 정보공개에 협조하지 않으면 뭔가 불리한 내용이 있어 그런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여야는 당장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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