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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공직자 임기, 법으로 정해져”… 사실상 자진사퇴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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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18 16:15:00 수정 : 2022-06-18 16: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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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신 반드시 지켜져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자신의 임기와 관련한 논란에 “법률에 정해진 공직자의 임기를 두고 거친 말이 오가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이 정한 국민권익 보호라는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상 강연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권에서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이 자진사퇴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전 위원장이 ‘공직자의 임기는 법률로 정해져 있다’는 논리를 펴면서 자신의 거취 논란에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의 부패 방지 총괄기관이자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 거취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국민 권익 보호라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법과 원칙을 고민하고 국민들의 말씀을 차분히 경청하면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가장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찾겠다”고 부연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전 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해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최근 두 위원장이 윤석열정부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등이 사퇴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통상적으로 참석해온 전·한 위원장을 불참시키면서 사실상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두 위원장이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두 위원장과 (정부에서) 함께 하기 어렵나’라는 질문에는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툭 터놓고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라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기자들을 만나 “(두 사람이) 자리를 양보, 물러나는 것이 정치 도의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전·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고 비판했다. 조승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전날)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에 대해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 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도 없는 사람’이라고 한 것은 사실상 사퇴 종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사건’을 수사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게 한 검사가 바로 윤 대통령”이라며 “그랬던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서슴없이 사직을 강요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윤석열식 정의와 공정의 실체를 모르겠다”며 “윤 대통령의 사전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는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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