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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코앞인데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민주당 “北 도발은 대선 노골적 개입”

입력 : 2022-01-31 07:00:00 수정 : 2022-02-01 11: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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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18년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래 / 사실상 최대 도발 감행 / 유권자 '안보 심리' 자극할 수 있는 소재 / 북한발 변수가 미칠 파장, 정치권 촉각 곤두세우고 있어
연합뉴스

 

대선을 38일 남겨둔 30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한발 변수가 미칠 파장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이 2018년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래 사실상 최대의 도발을 감행한 만큼 유권자의 '안보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넓은 의미에서 북한발 변수를 일컫는 '북풍'(北風)'이 그간 선거 결과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도 의식하고 있다.

 

통상 북풍은 보수 정당에 유리한 소재로 여겨졌다. 과거 1990년대까지 보수 정치권이 북한의 도발을 선거에 이용한다는 뜻으로 '북풍'이란 표현이 쓰였던 이유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했을 당시 "대선을 앞둔 시기에 우려가 된다"고 언급한 점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른바 '북풍' 변수는 시기에 따라 다르게 작용해왔다.

 

가장 최근인 2017년 대선에서는 북한발 변수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치러진 당시 대선 기간에는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부터 시작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등 북한발 이슈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보수 진영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과 바른정당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는 물론 핵무장까지 언급하는 등 안보 이슈로 총공세를 펼쳤으나 민주당에 기운 판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보수 진영이 대북 강경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6·2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사례가 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5월 24일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남북교역과 교류를 전면 중단하는 '5·24조치'를 발표했다.

 

지방선거에서 야당은 '전쟁이냐 평화냐'의 프레임을 내세웠고 결국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은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가운데 서울과 경기, 그리고 경남을 제외한 영남권 4곳 등 단 6곳에서만 이겨 사실상 패했다.

 

북풍이 역풍으로 번지기도 했다.

 

1997년 대선 당시 청와대 인사가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이른바 '총풍'(銃風)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에는 진보 진영인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 행정관 등이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려고 중국 베이징에서 북측 인사와 접촉하고 휴전선에서 총격 등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이 보수 진영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진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16일 "과거 총풍사건이나 북풍에서 한 치도 나아진 게 없는 불치병"이라며 윤석열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1987년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과 대선 전날 테러범 김현희의 압송, 1992년 대선 전 안기부가 발표한 거물간첩 이선실 사건은 각각 보수진영의 노태우·김영삼 후보 당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중론이다.

 

2019년 공개된 1987∼88년 외교문서에 따르면 1987년 11월 29일 발생한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범인 김현희를 대선(1987년 12월 16일) 전까지 국내로 데려오기 위한 외교 교섭 과정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다. 결국 김현희는 대선 전날인 12월 15일 김포공항에서 압송됐다.

 

이번 대선에서는 여야가 팽팽한 구도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보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며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북한의 이 같은 도발 행위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자 우리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안보 이슈는 기본적으로 보수의 어젠다"라며 "북한발 변수가 이번 대선에서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북한 변수가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유권자 수준이 많이 높아진 만큼 북한 변수에 대해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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