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위한 법무부 법률상담 이용 '활발' 해외진출 하려는 기업엔 영어 계약서 작성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입력 2015-08-06 10:17:08, 수정 2015-08-06 17:20:50
계약서도 없어 고심하던 A씨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자문단은 직접 발로 뛰며 B씨가 설립했다는 업체를 조사한 끝에 B씨는 업체 대표가 아니라 영업부장에 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자문단은 B씨 등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620만원 전액을 받아냈다. #2 강화유리 제조업을 하는 C씨는 한 헬스클럽에 ‘사무실’ 설치용으로 강화유리를 납품했고, 시공은 D업체가 맡아 처리했다. 그러던 중 헬스클럽 이용객이 사우나에 설치된 강화유리를 만지다가 유리가 깨져 크게 다쳤다. 보험사는 제조물책임법을 근거로 치료비 등 974만원을 물어내라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사우나 설치용 강화유리를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헬스클럽 사무실 강화유리에 C씨의 회사 상표가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당하자 당혹감에 사로잡혔다. C씨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은 계약서 제출, 증인 신청 등 방법으로 C씨가 사우나 설치용 강화유리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입증에 성공했다. 승소한 C씨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거액의 변호사 비용을 대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상대로 법무부의 법률상담 서비스가 활발한 가운데 특히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법률상담 의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을, 2011년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각각 발족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이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법률상담 건수는 6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60건 늘어 7.3% 증가를 기록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1178건으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2009년의 484건과 비교해 143%나 증가했다.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의 올 상반기 법률상담 건수는 114건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3건 늘어 115% 증가를 나타냈다. 지난해 상담 건수는 모두 133건으로 2012년의 21건과 비교해 무려 533%나 늘었다. 법무부 법무실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법률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낯선 외국의 법률과 영문 계약서 작성에 익숙지 않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상담건수 증가와 함께 법무부의 중소기업 법률상담에 대한 고객 만족도도 지난 6월 기준 5점 만점에 4.89점으로 2013년 이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송비용 지원금은 2009년 6800만원에서 2014년 1억801만원으로 59% 증가했다.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은 200만원을 한도로 30%의 자부담금, 즉 60만원만 부담하면 소송 및 자문 비용을 지원해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은 검사 1명,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무관 1명, 공익법무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 분야에 대한 자문 또는 소송 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별 또는 전문 분야별로 총 151명의 변호사가 참여 중인 ‘중소기업법률자문단’과 연계해 지원한다.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은 검사 1명,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무관 1명, 미국변호사인 전문위원, 공익법무관, 변호사, 교수, 외국법자문사 등 총 15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서비스의 내실화 및 정책 홍보를 위해 수출기업, 벤처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전국의 공단·산업단지에 ‘산업단지 법률지원 전담변호사’를 위촉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공약에 따라 전국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17곳에 공익법무관 신분의 법무담당관이 파견돼 있다.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이나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이용하려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전용 상담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인터넷 상담과 소송 비용 지원 문의 등은 홈페이지(www.9988law.com)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02)3418-9988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