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부동산 거짓말…신원 위조한 허위 차용증 건네기도
뇌종양 말기 치료비 명목으로 지인을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채고 신원 정보를 위조한 차용증까지 건넨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산 소모임을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51차례에 걸쳐 1억28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15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조만간 매각될 예정”이라고 안심시킨 뒤 자신을 뇌종양 말기 환자로 속여 당장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B씨의 남편으로부터 차용증 작성을 요구받자 허위 신원 정보가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건네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최 판사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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