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성장단계별 전략’ 마련
6만 명에 ‘첫 경력 프로젝트’ 지원

2030년 청년 일자리 20만개 창출
체납관리단 포함… “부적절” 비판도

정부가 출생부터 양육·교육·구직·결혼까지 청년의 생애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만 43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내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난 아이는 34세까지 최대 1억96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일 기획예산처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한다. 내년 출생아가 만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원, 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원 규모로 생애단계별 재정·세제·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6일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시스

우선 출생 단계부터 현금성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7월부터 출생 시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고, 0~1세에 월 60만원, 이후 12세까지 월 30만원의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한다. 정부가 연 120만원을 정액지원해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최대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했다. 또 결혼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경력채용 선호로 첫경력 기회를 잡기 힘든 청년을 위해 6만명 규모의 ‘첫경력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현장실습비(월 230만원)를 지원한다. K뉴딜 아카데미를 1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리고, 정부 역량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 채용 시 중소·중견기업에 연 720만원, 지역 대기업에 연 36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2030년까지 민간·공공 일자리 2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청년 창업가 10만명 이상을 양성한다. 여기에는 ‘공공가치창출형 일자리’를 2030년까지 10만개 창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앞서 4월 ‘청년뉴딜 추진방안’에서 올해 1만명 규모로 채용한 국세청의 국세 체납관리단을 확대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입 체납관리,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체납단속이 국세 체납관리단과 함께 ‘생산적 공공일자리’로 묶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일자리 대책에 체납관리 일자리 확대를 넣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런 업무의 본질은 민원인 대응으로 숙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청년들이 전담할 경우 민원인들의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고 업무 위험도도 높다”고 했다. 일자리 질보다 양에 치중했다는 비판 소지도 있다.

올해 국세청이 채용한 체납관리단 1만명은 기간제 근로자다. 한국노총 측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일자리 숫자가 아니라 일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쌓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이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