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미군 공여지 반환 협상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방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평택 기지를 다 지어줘서 (미군이) 입주했는데도 (공여지를) 안 비워주는 데도 많고, 비워주기는 했는데 무슨 사업 절차가 안 됐다고 하며 사실상 우리가 못 쓰고 있는 건 정말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미군 측에서 약간 소극적인 자세가 있어 저희가 촉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래서 원래 선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원래 국가 간 신뢰라는 것 때문에 당연히 믿었겠지만 안 지켜져 오지 않았냐"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택 기지 짓는 데만 땅값 빼고 10조원 이상 들었다"며 "그런데도 아직도 거의 핑계에 가까운 이런저런 이유로 안 넘겨주고, 넘겨주고도 뭔가 하나씩 걸어놓고 쓰지 못하게 하는 건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안 장관이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말하자 "외교부도 마찬가지다. 외교부는 관여 안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함께 노력해 왔지만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 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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