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연구팀 ‘ℓ당 최고 300원’ 제시
“확보재원 2276억, 급식 개선 활용”

국내 소아·청소년 비만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가당 음료에 당 함량에 따라 차등해서 설탕 부담금을 매겨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일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교수 연구팀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46권 2호)’에 실은 ‘소아 청소년 비만 대책으로서 가당 음료 설탕 부담금 도입 방안’ 연구에 따르면 연구팀은 영국의 청량음료산업부담금을 응용한 당 함량 기반 3단계 차등 종량세 도입을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일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교수 연구팀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46권 2호)’에 실은 ‘소아 청소년 비만 대책으로서 가당 음료 설탕 부담금 도입 방안’ 연구에 따르면 연구팀은 영국의 청량음료산업부담금을 응용한 당 함량 기반 3단계 차등 종량세 도입을 주장했다. 음료 100㎖당 당 함량이 5g 미만이면 면세하고, 5g 이상∼8g 미만은 리터당 225원, 8g 이상은 리터당 300원을 부과하는 식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330㎖ 용량의 고율 부담금 대상 음료에는 99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률은 4.3% 수준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시장의 당 감축 행동 변화를 반영한 결과, 확보할 수 있는 재원 규모를 연간 약 2276억원으로 추산했다. 설탕 부담금 부과 대상은 당류가 인위적으로 첨가된 탄산음료, 가당 커피 등이다. 연구팀은 “징수된 재원은 일반 재정과 분리해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 학교 급식 환경 개선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