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16세 미만 금지 찬성”
캘리포니아주, 관련 법 논의

빅테크(거대기술기업)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SNS 사용 금지를 지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조사전문기관 퓨리서치센터가 미국인 97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56%는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금지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21%는 사용 금지를 반대한다고 말했고, 23%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 확신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연령별로는 30·40대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SNS 사용 금지를 지지하는 비율이 63%에 달했다. 이는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아울러 18세 미만 청소년 자녀가 있는 부모의 SNS 금지 지지 비율은 65%로, 18세 이하 자녀가 없는 응답자(5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성년자 SNS 사용 금지 찬반 의견은 지지하는 정당과 특별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퓨리서치센터는 공화당원·공화당 성향 응답자의 59%, 민주당원·민주당 성향 응답자의 54%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 금지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응답자들은 SNS 계정 생성 전 부모 동의 필요, 나이 인증, 사용 시간제한 관리 정책 등이 필요한지 묻는 항목에 대해 각각 85%, 78%, 87%의 찬성률을 보였다. 특히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각 질문에 대한 찬성 비율이 88%, 83%, 82%에 달했다.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은 무분별한 SNS 사용이 미성년자의 정신건강 악화와 중독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규제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호주는 16세 아동의 SNS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데 이어, 올해는 최대 과징금을 2배 인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영국도 16세 미만 SNS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인도네시아와 아랍에미리트(UAE)도 규제에 나섰다.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가 속한 캘리포니아주에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논의 중이다.

김범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