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지방의원은 입건하지 않고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만 검찰에 넘기자, 시민단체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시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한참 벗어난 전북경찰청의 어처구니없는 수사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단체는 “이번 수사 결과는 정의를 바로 세우길 바랐던 시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출장비를 부풀린 의혹의 핵심이자 몸통인 지방의원들은 제외한 채 실무를 담당한 행정 직원 등 꼬리만 잘라낸 방탄 수사이자 부실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혈세를 쌈짓돈처럼 여긴 지방의원들의 명백한 비위 정황에도 스스로 눈을 감았다”며 “사건의 최고 책임자이자 실제 이익을 누린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행태는 사법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약자 앞에서는 칼을 휘두르는 경찰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허울뿐인 수사 결과를 폐기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 진짜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진행한 지방의회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사건 수사 결과를 전날 발표했다. 전북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42건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공무원 31명과 여행사 관계자 15명 등 모두 46명을 검찰에 송치한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국외 출장에 참여한 지방의원들은 공모 관계 등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건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그 이유에 대해 전북경찰은 “다수 의원을 조사했으나, 공모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사안을 수사한 다른 지역 경찰은 지방의원들을 포함해 송치한 사례가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경남경찰청은 광역의원 등을 포함한 13명을 검찰에 넘겼고, 인천경찰청도 국외 출장 항공료를 부풀린 혐의로 기초의원 등 24명을 송치한 바 있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의원들의 책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