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폐지·외부 감독’ 선거제 개혁 전면 촉구…“숫자에는 거짓 없다”
“교육 탈정치 신념 수백 번 고민…미래세대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입 열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이 교육계를 강타하고 있다. 그간 ‘교육의 탈정치화’를 주장해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로 규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페이스북 캡처.

임 교육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임 4년 동안 교육이 정치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거리를 뒀지만, 흔들리는 민주주의 근간을 보며 아이들 앞에 책임감으로 오해를 무릅쓰고 처음 입을 연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학생들이 학급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몸으로 익히는데, 어른들의 부실한 선거 운영을 보며 무엇을 배울지 우려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를 ‘은행의 현금 관리’에 비유하며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임 교육감은 “숫자에는 거짓이 없다”며 선관위에 총유권자 수, 사전·본 투표자 수, 투표용지 발급 및 잔여 현황 등 선거 관련 모든 집계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기본적인 숫자조차 불일치한다면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닌 국가가 국민의 표를 지키지 못한 참정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임 교육감은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 △사전투표제 폐지 △정치 중립적 선거행정기구로의 선관위 전면 개편 △외부 감독제 도입 △투명투표함 운영 및 투표소별 현장 개표 방식을 제시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연합뉴스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던 임 교육감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린 셈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를 가리켜 “민주국가의 명예를 한순간에 망가뜨린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