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3국行’ 이민법 합의
안보위협 우려 땐 30개월 구금도
유럽 강경우파 반이민 정책 확산

유럽연합(EU)이 제3국에 ‘송환 거점’을 설치해 입국이 거부된 난민 등 이민자를 추방하는 강경 이민법에 합의했다. 유럽 내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현지시간) 유로뉴스, 폴리티코 유럽판 등에 따르면 EU 의회와 회원국 등 협상단은 이날 망명 신청을 거부당하거나 출국 명령을 받은 이민자를 임의로 정한 제3국으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에 잠정 합의했다.

유럽연합기. AFP연합뉴스

핵심은 EU 역외에 추방 센터인 송환 거점 설치를 허용하는 조항이다. 송환 거점을 지어 추방된 난민을 수용해주는 비(非)EU 국가에는 EU가 재정적 보상이나 비자 발급 우대 등 혜택을 줄 가능성이 크다. 당국의 송환 절차에 불응하는 이민자는 복지 혜택 및 취업 허가 박탈, 입국 금지 등 조치를 당할 수 있으며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안보 위협이 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민자는 최장 30개월까지 구금될 수 있다.

EU 측은 난민 신청이 거부된 이민자 중 약 27%만이 EU를 떠나고 있다며 보다 강경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그누스 브루너 EU 이민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조치는 누가 EU에 들어올 수 있고, 누가 떠나야 하는지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송환 거점 설립 논의는 그간 일부 EU 회원국에서 진행됐다. 이탈리아는 2023년 말 알바니아와 난민 수용 협정을 체결했지만 법원의 제동을 받은 상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독자적인 송환 거점 설립 방안을 모색해 왔고, 그리스·네덜란드·덴마크 등도 찬성 입장이다.

유로뉴스는 “EU가 수십 년 만에 단행한 가장 강력한 이민 정책 변화”라며 “보수·극우파가 이민에 대해 강경한 접근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 전반의 정치적 변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권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리한 단속과 같은 인권 침해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국제구호위원회(IRC) 측은 “이번 조치는 이민 단속을 일상화하고, 사실상 ‘법적 블랙홀’인 EU 바깥의 감옥 같은 시설에 구금하는 일을 늘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병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