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관광비자 악용 겨냥 수정
최악의 경우엔 못 돌아올 수도
“합법 이민자조차 밀어내” 비판

지속적인 반이민 정책을 추진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번엔 자국 영주권 신청 절차를 까다롭게 수정했다.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자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이민국(USCIS)은 외국인이 자국의 미 영사관에서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동안은 신분 조정을 통해 미국에 임시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연간 100만건 이상의 영주권이 발급되는데 그동안은 절반 이상이 미국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이번 제도 변경은 학생비자나 관광비자 등을 받아 단기간 미국에 체류하다가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취업 등을 내세워 영주권 신청 상태로 신분을 조정, 계속 체류하는 이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잭 칼러 USCIS 대변인은 “학생이나 임시 근로자, 여행객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은 단기간 특정한 목적으로 미국을 찾는 것이고 우리 시스템은 미국 방문이 끝나면 떠나는 것으로 설계됐다”면서 “그들의 미국 방문이 영주권 절차의 첫걸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규정 변경은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영사관 예약은 일반적으로 몇 달에서 몇 년간 차 있고 새 영주권 신청 규정으로 적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면서 수백만명이 새 규정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여행 금지 조치를 한 국가나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사실상 미국에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시카고와 미니애폴리스 등에서 진행해 온 불법 이민 단속이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대신 합법적 이민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합법적 이민자들은 우리 국가를 풍요롭게 한다”면서 ‘불법 이민자와는 다르다’고 강조해 왔지만, 정작 정책적으로는 합법 이민자조차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생시민권 소송 결과가 선호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자유주의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의 데이비드 비어 이민 연구 책임자는 “그들은 합법적 이민 의제를 불법 이민 의제와 별개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숙련된 이민자를 유치해 산업을 지탱해온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NYT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상당수 미국인은 합법적 이민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이익이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