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노원 반발 속 교통 문제부터 ‘조기 조율’

정부가 1·29 주택공급 대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교통 문제 전담 협의체를 가동한다. 교통 혼잡과 지역반발을 사전에 정리해 대규모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5일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 대상지별 교통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앞당기는 역할을 맡는다.

국토교통부. 뉴시스

협의체는 주택공급정책관을 팀장으로 교통정책총괄과, 도로정책과, 철도정책과, 광역교통정책과 등 교통 유관 부서가 참여한다. 이들은 도로·철도·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택공급과 교통 대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과천과 서울 노원구 등 지방정부로부터 교통 관련 건의 사항을 3개월 간 접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와 함께 즉시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선제적으로 조정해 지구 지정 이후 교통 검토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발표된 1·29 대책에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1만가구), 과천 경마장·국군방첩사령부 부지(9800가구), 태릉CC(6800가구) 등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6만가구를 착공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제시되면서 지역 여건을 둘러싼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 구성. 국토교통부 제공

과천시는 도시 여건과 시민 주거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행정이라 반발했고, 과천시의회는 해당 주택공급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과천 경마장을 소유한 한국마사회 노동조합도 말산업 종사자의 생존권과 말산업 생태계가 위협받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과천시민과 마사회 노조 등은 7일 과천 중앙공원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노원구 역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태릉·강릉 보호와 고품격·저밀도 주거단지 조성, 획기적인 교통대책 수립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신속한 주택 공급과 함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교통정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신진영 기자 [e-mail]